박충권 의원,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상당수는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등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내국인 국적을 사칭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으나, 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에서 형성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