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개선 검토중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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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개선 검토중 46

2026-01-31 00:11:16 수정일 : 2026-01-31 00:17:05 211.♡.199.86

사랑임

쿠팡 견제 해야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07595?sid=101

사랑임 님의

댓글 • [46]

주우

민주노총에선 쿠팡 새벽배송을 못하게 하는쪽으로 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던데
정부에선 아예 다 풀어버리는 쪽으로 가나요
부작용이 꽤 있을거 같은데요

사랑임

@주우님 새벽배송 금지는 이미 소비자들이 너무 편한맛을 봐버려서 불가능하죠

지금은 쿠팡혼자 규제피해서 새벽배송 독점상태라 견제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누가기침소리

@주우님 온라인, 새벽배송은 쿠팡 혼자 다 해처먹고 오프라인은 식자재마트가 온갖 규제들을 다 피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장에선 역차별 당한다고 봐도 될 정도죠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사라도 풀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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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is

@주우님
새벽 배송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자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살인적인 배송 스케쥴과 구역 할당 등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사들 개선을 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린게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내던진거고 실상은 위에 적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걸로 알아요
민주노총 지역 지부장 지인께 들은 내용이라

꾸탱

막을거면 다 막던가 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다 막아버리긴 어려울거같으니 그냥 다 풀자로 가나보네요

Peregrine

진짜 실효성 없는 규제죠.
그나마 새벽배송 등 총체적인 물류 플랫폼에 돈을 넣을 수 있는게 롯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이었는데 이걸 계속 막고 있으니 나스닥 투자 등에 업은 쿠팡만 공룡 기업이 됐구요.

CHILD

새벽배송은 못없앱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대신에 새벽노동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루이틀 일하는 단기근로 지원자들이 많이 일하고, 사측에서도 그걸 아니까 근로자들을 채근하면서 빡세게 굴리고 근로 환경 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들도 규제가 풀리면 지역 내 마트 거점으로 새벽배송을 할 수 있으니 물류센터 세울 일이 없어 이거만 기다리고 있겠죠
이 규제가 풀린다면 쿠팡 로켓배송은 앞으로 더더욱 쓸일은 없을것 같네요

엽차

@CHILD님 동감합니다만 노동현장에서 그런 규제와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쉽지 않죠.

플레이아데스

일요일 휴무는 규제한 적 있어도 지금까지 새벽배송을 금지 한 적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새벽배송을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마트도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고 경제주간지에서 새벽배송에 대한 글을 올린 것 보면
롯데같은 몇몇 대기업들이 새벽배송을 시도했지만 수익이 안나와서 포기했다고 적어놓았더군요.
이마트 새벽배송이 규정을 어기고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네요.

누가기침소리

@플레이아데스님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도 영업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쿠팡이나 컬리는 대형마트가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배송이 가능한겁니다.

플레이아데스

@누가기침소리님 이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기침소리

@플레이아데스님 아뇨
이마트는 새벽배송을 하지않습니다.
슥닷컴 새벽배송이겠죠
이마트 점포에서 새벽배송은 금지되어있고
물류센터에서 보내는건 허용되어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누가기침소리님 이마트도 새벽배송하던데요. 어떤 상품은 새벽배송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마트 ,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온라인으로도 주문 받던데 물류센터에서 보내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CHILD

@플레이아데스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5301?sid=101
새벽배송을 하려면 기존 대형마트는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 SSG.COM 법인을 별도로 냈고,
기존 이마트 물류센터도 못쓰니 SSG.COM을 통해 새벽배송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했죠
(이마트몰 들어가보시면 새벽배송은 물류센터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트 영업시간 내 배송은 지역 마트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쿠팡이 초반에 적자내면서 투자를 한것도 있지만 이런 규제가 계속되면서 반사이익을 본 부분도 있죠

누가기침소리

@플레이아데스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님 말이 맞습니다

사과는apple

@플레이아데스님 뭘좀알고쓰세요

플레이아데스

잘못 알고 있었군요. 지마켓내의 이마트에서 주문하면 새벽에 보내길래 이마트가 직접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지마켓내의 이마트몰은 이용안내에 새벽부터 밤까지 원하는 시간에 장보세요. 라고 적혀 있고 쓱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지마켓내에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몰, 이마트몰 다 따로 있고 쿠폰도 이마트 할인쿠폰, SSG.COM 할인쿠폰이
따로 있어 오해했습니다.

게임의발견

@플레이아데스님 새벽배송 하려면 대형물류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기존 도심내 이마트 창고에서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신 이마트 새벽배송은 외곽에 물류창고 지어서 보낸 거에요. 저도 처음에 착각했었요.

스빈

노동 여건은 개선하고 규제는 없애야죠.

골드플랫멤버

어짜피 나중에는 다 로봇이 배송할꺼니깐.. 민주노총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쿠쿠쿠우

마트들이 도심 안에 거대한 물류창고들을 가지고도 쿠팡같은 회사에 뒤쳐지게 만든 기괴한 규제죠
이제와서 외양간 고쳐봐야 뭐하겠습니까마는

lskfsl

처음부터 잘못된 규제였던게 재래시장 살린다면서 대형마트 때려 잡자던 정책이였는데 대형마트는
망해가고 재래시장도 망해가고 쿠팡만 키워준거죠. 쿠팡이 50-100명 규모의 정치인 보좌관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직자 등등 영입해서 대관부서를 가동하고
있는데 추경호 정청래 보좌관이 쿠팡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조국 대표 비서실장 출신이 쿠팡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네요. 그동안 다른 유통사들만 규제 당하는 와중에 쿠팡만 규제 안받고
빠져나간 이유가 50-100명이나 되는 대관조직의 로비력인지도 모르죠

모순과편견

@lskfsl님 그걸 민주당이 주도했죠

극우극좌다싫다

이마트 몰에서도 새벽배송은 하죠
컬리도 있고 또 오아시스도 새백배송하구요
새벽배송 하는 배송기사들은 오히려 왜 막냐고 반대하고 있죠
편하거든요 새벽에 교통 편하죠 주차편하죠 배송 시간 단축되고 피로도도 없고요
새벽배송 막는 건 소비자도 좋아하고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데 민노총이 저렇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딱 새벽 배송만 못하게 하다는 게 다른 야간애 일하는 잡과의 형평성도 안 맞다고 봅니다

봉열

@준석열님 일종의 딜레마같은거에요. 야간노동은 발암원인으로 규정되어있거든요.

져니아일랜드

@봉열님 그럼
야간근무 스는 직업도 다 막아야하죠

봉열

@져니아일랜드님 소방,경찰,국방..민간으로는 발전시설,서버.수없이 많죠..국가 전체가 야간에 스톱되야해요.
그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정해놓고 타협해야해요. 근데 요즘 노동계가 그 선을 건들이고 있어요. 모두 파멸로 이끌겁니다.

michiked

적어도 경쟁할 수 있는 자유는 줘야죠. 노동 규제도 들어가면서 크팡 같은 놈들 견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발견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 반영되서 다행이네요.. 쿠팡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도심내 물류센터 가진 이마트 뿐입니다

소고기안

홈플러스 다음은 이마트가 되겠죠

모순과편견

이마트는 멸공 정용진인데 그건 괜찮으신가봅니다. 이런 사안에 정치적 성향으로 쿠팡 죽일려는 것부터 코미디죠. 1년만 지나면 다들 쿠팡 쓰고 있을겁니다.

카이저칩스

@모순과편견님
마트가 이마트만 있나요?
GS,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 다되는거죠?

그리고 쿠팡규제가 왜 정치적 성향인가요?
쿠팡이 국민의힘 지지선언해서 죽이는건가요?
개인정보 유출과 국정감사에도 정부를 쌩까고
대한민국에서 돈벌면서 개무시하고 지들맘대로 하니까 그런거죠

그리고 쿠팡죽이기가 아니라 그동안 쿠팡에게만 암암리에 주던 특혜를 없애고
다른업체와 공정경쟁하자는거죠

에몽군

네, 이미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은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이건 해야죠. 쿠팡에 너무 몰아줬어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 줘도 정용진은 멸콩타령 하려나요? ㅎㅎㅎ

쿠쿠콰콰

진짜 이해 안가는게 대형마트 규제네요. 그래서 골목상권 살아 났나요? 전통 시장 살아났나요? 적기조례법 사례가 있었는데도 인간의 멍청함은 끝이 없네요.

8peak

전직 택배경험으로 새벽근무허용하되 주5일을 넘길수 없게하고 년중에 휴가가능하도록 스페어인력을 대폭보강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야하고 기업도 관리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택배원도 좋은구역을 독점하기보다는 일정섹터를 묶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배송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붉은용

로봇 자율 주행도 생각 한다면 다 허용해야 합니다. 감독형이든 비감독형이든 결국은 나중에 이게 규제로 작용 되요. 그때가서 바꾸면 되지 라고 하지만 5년만 지나면 운송업에서 다 자율 주행 될껄요

devjinse

새벽배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노동시간 제한을 강제적으로 걸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시간 제한이 걸리게되면 자연스럽게 스페어인력 더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복잡한 규제 장치도 단순하게 바뀌면서 규제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규제 해제하면서 대형마트들도 경쟁력 생기는겁니다.

봉열

@devjinse님 그럼 새벽배송 근무자들을 직접 고용해야겠죠.. 그럼 그냥 최저임금직업이 되요..ㅎ

devjinse

@봉열님 심야 노동 업무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라서 인력 공급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론 인력 충원 자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야간 노동시간에 대해 상한제를 걸어 기업이 사람을 갈아 넣는 리스크를 막고 '스페어 인력'을 뽑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노동의 희소성이 생겨 대우도 올라가고, 새벽배송 전면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해집니다.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