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청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체불 총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2023년 32.5%, 2024년 14.6%에서 1.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늘(30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체불 금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전년 2조 448억 원과 비교해 1.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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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6만 2,304명으로, 2024년 28만 3,212명보다 7.4%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021년 24만 7천여 명에서 2022년 23만 8천여 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6%, 2.8% 증가한 바 있습니다.
청산율은 90.2%로, 전년 81.7% 대비 8.5%P 상승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청산율입니다.
청산액은 1조 8,64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감소 폭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체불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체불 청산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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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의 대다수가 퇴직금인데 이제 퇴직연금 의무화로 바뀌면 체불임금은 더 줄어들겠죠
게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안은 더 반대구요.
국민연금 처럼 눈먼돈 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세대간 불평등이 강화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