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 KST - AP통신 - 미국 일부 주들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철폐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저항하는 미국의 납세거부 세력은 이제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부동산보유세를 폐지하는 것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주택가격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들의 자릿숫자는 늘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절대 환영을 받는 이 감면조치는 큰 희생을 필요로 한다. 세금 폐지에 따르는 수십억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의 재원은 어디서 대체재를 구할 것인가? 이 세금을 거두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상하수도,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운영보수는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학교와 지자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알수없다. 

노스타코다 주 당국은 다소 과격한 접근방법을 택했다. 주의 주택보유세를 전면 폐지하는대신 줄어든 세원을 주의 석유를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노스다코다에서 유전개발사업을 하는 정유사들의 각종 면허세, 절차에 따르는 수수료, 기타 수익금으로 메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지아 주는 2032년까지 주택보유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로리다 주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줄여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텍사스 주는 교육기관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공화당원들의 주장은 조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세금 체납시에 지자체는 주택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면 진정한 사유재산소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존 번스 / 조지아주 지방의회 하원의장(공화당) - 

이런 대답한 시도는 분명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공화당의 전략적 선택이지만 사실 부동산보유세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2024년 노스타코다를 시작으로 오클라호마, 오하이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제기될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발의안들은 노스다코다, 네브레스카에서 예전 시도되었으나 번번히 투표문턱도 넘지 못하고 부결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 적도 있다. 캘리포니아 발의안 13호는 1978년 발의되었으며 재산세율, 지방정부가 부동산 재산 가치평가를 하면서 인상율에 한도를 걸어놓았다. 

"미국은 지금 재산세에 대한 반란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현상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항상 세금에 대한 저항은 있었습니다."

- 마니쉬 바트 / 미 세금정책재단 부사장 -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은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체감이 되는 인상이다. 애틀란타 교외 로렌스빌에 사는 65세 은퇴자인 팀 호드넷에게는 주택가치로 인한 보유세 인상이 확 와닿는다. 팀 호드넷은 수년전에 주택 모기지론을 모두 갚았고 세금도 월별 분할납부가 아닌 연초에 한꺼번에 고지받아 납부한다. 호드넷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연간 3만달러로 생활한다. 

팀 호드넷은 2018년부터 2024년사이 그의 부동산 보유세가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뛰는 것을 두눈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의 3분의 2가 면제되는 변화를 반기고 있다. 그의 집이 있는 카운티에서 노인들에게 학교가 거두는 재산세에서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천달러 부동산 재산세가 면제되면 그는 1천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그는 그 1천달러도 내기 싫어한다. 면제받고 싶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금제도 폐지로 인해 지방정부, 초중등학교들은 세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위기에 봉착한다. 지줄을 줄이던지 아니면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부족해진 세원을 보충해야 한다. 새로운 세금을 반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지출을 통해 지방행정서비스, 교육의 질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국민도 어디에도 없다. 팀 호드넷은 은퇴한 노인이지만 과거 그도 학생이었을 때가, 젊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에 그가 누렸던 좋은 교육서비스는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내기 싫다고 폐지된 부동산보유세가 사라지만 미래의 미국 어린아이들은 누리지 못한다.

플로리다는 한해 주거용 주택보유자들에게서 180억달러의 부동산보유세를 폐지하려고 한다. 180억의 세금이 사라지지만 이를 어디서 대체 세수를 찾겠다는 건지 명확한 설명은 없다. 플로리다 주정부의 통큰 결단의 이면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소규모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노스다코다 주는 주정부가 1년에 얻는 134억 달러 규모의 석유기금에서 얻는 수익금을 활용해 재산세를 대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석유기금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세액 공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2025년 노스다코다는 세금 공제액을 연간 500달러에서 1600달러로 늘렸다. 이것으로 5만가구의 부동산보유세가 완전 면제되었고 추가로 10만 가구 정도가 세금을 어느정도 감면받았다. 이 세금철폐, 세금감면으로 2025~2026년 과세년도에 주 정부는 4억달러를 썼다.

노스다코다 주는 기름이라도 있지, 기름이 나지 않는 주들은 노스다코다 주와 비슷한 정책이라도 시행했다간 당장 파산에 몰린다. 

노스다코다의 정책을 해답으로 보고 비슷한 행보를 시작하려는 텍사스 상황은 더 복잡하다. 텍사스는 재산세 감면을 위해 주가 보유한 예산 잉여금을 활용해 왔으며, 조지아주의 계산은 세금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아주는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재산세를 폐지하고 싶어한다. 총 금액은 연간 52억 달러 세원이다. 이는 2024년 거둔 재산세 199억 달러의 4분의 1 규모이다. 조지아주는 이 세금을 없애고 시,군,교육당국이 새로 세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VAT를 올려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조지아주는 현재 주택의 가치가 5천달러미만은 부동산재산세에서 제외하지만 2031년까지 15만달러까지 이 한도를 올리고 2032년에는 대부분의 주택보유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부동산재산세 증가율을 3%로 묶어둘 방침이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쓰레기 수거, 도로 유지보수, 우수관리, 소방서비스 등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간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다. 입법자들은 이같은 것은 세금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자체의 몫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법에 유권자들이 발의안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 새금을 만들수 있는 법적 권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다. 첫째로 쓰레기 수거, 도로 유지보수, 우수관리,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이다. 요금을 내지 못한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은 죽는다. 요금연체를 했다고 그 주택소유자들의 집만 따로 골라내 도로 관리를 안해주거나 쓰레기 청소를 안해 줄수도 없다. 골라서 서비스를 안해주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둘째로 연체를 관리하는 비용도 더 크다. 연체를 막기 위한 최고의 수단인 압류 권한이 없다. VAT는 안내면 물건을 살 수 없다. 세금은 안내면 재산에 대한 압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틸리티 비용은 안내면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세금감면을 주도하는 공화당는 당장의 선거승리의 가능성을 높힐 수 있겠지만 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조지아주가 다른 미국의 여러 주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을 평가금액을 낮추려는 방법으로 시도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