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판결을 떠나

일관성도 없고, 납득도 안되고, 대형로펌 로비에 쉽사리 저울질하는 판결때문에 국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죄를 엄벌하지 않고 자꾸 풀어주거나 매우 가벼운 형벌로 퉁치니  법치의 효력은 점점 떨어지니 밥을 우습게 알고 또 무력화 시도를 계속하는데 이런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는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든 대형 대기업에 가든 할 것이지 왜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으로 이렇게 하는게 지들이 정당한 권리라고 샹각하는건데 당장 대법원장 탄핵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판검사든 국세청이든 그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의 죄는 엄히 물어서 패가망신한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계속 될겁니다

전관비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돈좋아하는 판사들 형님동생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주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지 못한 판검사는 확실히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