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AI 전략위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AI 전략위의 문제라 보기는 어렵고, 이전에 디플정도 그랬고

이러한 비상임 전문 민간위원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건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너무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비상임이라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상황은 엄청 복잡하고 얽혀있습니다.

결국 실무 수용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탑다운으로 정책을 통보하니

실무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부분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이 파견가서 근무하는 사무국의 역할은 중요하나

그 직원들은 전문성도 실무여건도 알지 못하는 그냥 행정역할만하는 직원들이라

(민간위원) 작성, 통보 -> (사무국) 전달 -> (담당부처) 네? 이걸요? 이건 이런저런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문재인정부때 있던 디지털혁신비서관실에서 주도할때가 오히려 안정적였던것같습니다.

비서관실에서 필요할때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면서 정책을 검토하니

정책판단이 치우치지 않고, 더 넓은 인력풀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AI 너무 중요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글 써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