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회의에서 90여 개의 민생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하느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일하느냐"라며 민주당과 정청래 의원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일은 민주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이번 통과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팀플레이'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국힘당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고, 안건조정위 회부로 시간 끌기, 합의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의 잡아놓고 참석 안 하기, 그래 놓고선 다음 회의를 한~~~참 뒤로 미뤄버리고는 민주당이 협조 안 한다고 '다수당 독재' 언플하기, 상임위 보이콧, 말도 안 되는 수정안 남발까지... 오로지 '입법 막기' 하나만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과거 120석일 때와는 다르게 180석인 지금 국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입법 방해'뿐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교묘한 꼼수를 써서 입법을 막아왔습니다. 국힘당은 그들이 저지하려는 공수처법안 등을 막으려고 관련도 없는 민생 법안을 인질로 삼아 정말 악독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은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이 며칠 전 또 상임위 보이콧을 하자, 여론조사 결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려 하는데 입법이 안 되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생방송을 통해 지적했고, 전 국민이 이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해 입법을 막는다'고 주장해온 국힘당은 명분을 잃어버렸고,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합의와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시키니 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길을 열고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골을 넣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반민주당, 반정청래를 외치는 분들의 '이재명-민주당 불화설'이나 '정청래 비협조설'이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이렇게 대규모 법안을 일시에 처리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도 이미 입법을 모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깊이 존중하고 있으며,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반명이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셋째,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독재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현재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에 가장 뼈아픈 여론은 '다수당 독재'라는 여론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이 프레임을 정면으로 극복했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과거 다수당 시절의 보수 정당처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요? 과거 보수 정당이 다수석을 믿고 온갖 악법을 통과시킬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막기 위해 울부짖고 몸싸움하다 결국 막지 못해 주저 앉아 눈물 흘리던 장면들을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국힘당은 기다렸다는 듯 '독재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 했겠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와 비협조 속에서도 인내하며 합의의 명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당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타이밍에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들 기사의 제목만 강조하며 '90개 법안 통과' 하나만 가지고 설왕설래하시는데, 기사의 내용 또한 사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국힘당이 그동안 어떤 법을 어떻게 반대해왔는지가 적혀있으며, 결국 합의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풀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자가 사용한 문장도 '민주당이 (미루던 법안을) 입법하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사 내용 중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 힘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라는 독소조항을 넣으려고 50일 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끝내고 합의를 끌어낸 것인데 어떻게 민주당 탓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국힘당의 법안 인질극을 대통령과 당이 힘을 합쳐 풀어낸 것이죠.

즉, 진정한 이재명 지지자이자 민주당 지지자라면 "국힘이 방해만 안 하면 입법부가 이렇게나 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토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이 게을러서 입법을 안 해왔다"거나 "정청래 의원이 반명이라 입법을 미루고 선거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주장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해진 현 국힘당의 방해 공작을 가려주는 논리일 뿐입니다. 국힘당의 민생 법안 내팽개치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때,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국힘당의 잘못을 감싸주는 짓이 과연 친이재명을 표명한 사람이 할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보고 민주당과 정청래 의원을 비난하기 전에, 그 이면에서 우리 정부와 당이 어떻게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하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번 90여 개 법안 통과는 민주당의 게으름이 아니라, 치밀하고 전략적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