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0 KST - CNN - 미 연방상원에서 현지시간 목요일 오전 예산세출안 패키지 6개를 상정하는 것에 표결을 부쳐 부결시켰다고 CNN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현지시간으로 금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미 연방정부는 부분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방금 목요일 연방상원은 회기를 열고 법안통과 의사일정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7명 랜드폴(켄터키), 테드 버드(노스캐롤라이나), 론 존슨(위스콘신),마이크 리(유타), 애쉴리 무디(플로리다), 릭 스콧(플로리다), 토미 터버빌(앨라배마) 이 민주당에 합류, 법안상정에 반대표를 던졌고 표계산이 끝난 공화당 상원원내대표 존 튠(사우스다코다) 의원도 상정부결에 합류, 45대 55로 상정이 부결되었습니다.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진것은 반란표가 나온 마당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6개 패키지 중 DHS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예산세출안이 거부될 것을 아예 원천방지하기 위해 상정거부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계산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입니다. 

민주당측은 DHS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예산패키지 - 국방,국가안보,교통,보훈 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서 상정하면 6개 모든 예산세출안에 합의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6개 패키지 중 DHS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1개는 반드시 부결, 나머지 5개를 통과시키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후 플레이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무산 : 공화당이 6개 예산세출안 패키지를 상정합니다. 상정에도 표결이 필요하지만 만약 상정된다고 해도 6개 중 DHS 예산이 포함된 제일 큰 국방,국가안보,교통,보훈 세출법안은 부결입니다. 민주당에서 찬성해 줄 반란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세출안은 60표(전체 100석) 이상 찬성표결이 나와야 성립됩니다.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모두 부결입니다. 세출안이 성립되지 않았음으로 부분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합의 성사 : 공화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국가안보,교통,보훈 세출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서 상정하면 민주당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됩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되었음으로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하원의 수정동의안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장 존슨 의원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하원 회기를 열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분 셧다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경우의 수 : 민주당은 물러설 뜻이 없고 공화당도 이도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예산세출안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원의 재표결을 피하고 부분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원안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DHS -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만 빼고 나머지 5개 패키지 세출법안만 통괴시키는 것은 공화당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에 국방,국가안보,교통,보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75%가 됩니다. 이 예산에 걸리는 행정부 각 부처는 모두 셧다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