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통령 부인 영향력' 배제한 법원…소극적 법해석 '면죄부' : 네이트 뉴스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 위의 ‘브이제로’(V0)로 불리며 인사·공천에 개입하고 고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첫 사법적 판단이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이 기계적 증거 판단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된 김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각각 무죄와 일부 유죄가 선고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영향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판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