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은 논쟁인데 114개국이 도입중이고 기준점이 콜라가 대표적인듯요.
모든 음식에 부담도 아니고 건강부담금과 세금은 다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는 보도들이 많지만 물가가 올라갈수있는 여지들도 없다는건 아니니까 이제 공청회들을 민주당이 다음달부터 한다고 합니다.
당함류가 많은 제품에 건강부담금 늘리면 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어보입니다.
이제 제안일뿐이고 잘 논의되서 혼란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 제안만해도 논란이 되는 세상.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매체들과 정치권들의 중요성이 큽니다.
돈 쓸 일은 천지인데 ㅠㅠ
현재 확장재정 기조로는 어쩔 수 없죠.
설탕세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설탕첨가세 입니다. 완제품에만 부과하며, 설탕 원료에 부과하지 않죠.
과일이나 야채의 고유당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첨가한 완제품 패키지 상품에만 부과하고, 소스나 잼은 완제품이 아니라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량화 가능한 대기업 과자, 음료만 대상이고,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공장에서 패키지로 나오는거라 대상이 될수 있고요.
해외에서 설탕이 줄어든것은, 세금 피하려고 대기업들이 줄여서 팔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력 낭비라 생각해서 반대입장이네요.
사실 콜라만 해도 이제 일반 콜라 거의 안먹죠 한국인들 뭐든지 빨라서 뭐 나오면 후루룩 시행해 버리니까요
사실 설탕보다는 전반적인 탄수화물이 문제인건데.. 음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