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수도권에 꾸준히 공급이 이뤄져야한다
생각이 강합니다.
오히려 경제상황따라 업계가 소극적이면 더푸쉬해서라도
일정량은 늘 꾸준히 공급신호를 줘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거질 개선을 위해 재건축도 적정선으로
필요하고 꾸준히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걸 과잉되게 주장하는걸 지양하는거죠.
제가 지적하는건 서울집값을
공급으로 잡겠다는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정부 공급목표나 이런게
크게 차이납니까?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다는건 허상입니다.
신도시나 과거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했죠.
그때 잠시 가라앉지
사회구조가 서울중심인상태서
시간이 갈수록 대규모 공급후엔 더 오릅니다.
더더욱 공급가능한 토지는 한정적이 됩니다.
영끌했다는게 6만가구정도입니다.
저거 착공하고 공급까지 시차는 빼고 생각해도
이제 저 6만호 이상 공급할 땅이
더있을까요?
또 끌어오고 끌어와도 저거이상 또 나옵니까?
이제 다압니다. 서울 안사는 사람도
맨날 나오는 후보지는 거기서 거기인걸
문정부, 내란정부, 이재명정부까지 오히려 증명중이죠.
공급이 꾸준히 이뤄진다고 한들
핵심지는 이제 대기수요를 억누를만큼의
물량후보지 없습니다.
기사보고 이미 맨날 얘기하던곳들입니다.
정권이 몇번 바뀐들 땅은 그대로니깐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서울 공급이 집값잡는다도 안믿고
서울 집값을 세금으로 잡는다도 안믿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그저 해당 자산에
맞는 세부과를 하고 더이상 부동산 잡자말자 이런거에
빠져있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한강 다 파묻고
거기다 아파트지을건가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난다는건
결국 인구가 다 몰린다는것이고
그럼 표심은 더 거대해져 정치권은 막을수없고요.
사람이 몰리면 인프라 개선은 따라오는겁니다.
그럼 살기는 더 좋아지는거고요.
이미 서울은 물량 끌어와서 물량폭탄 때려
집값잡는다는건 환상이란걸
지난정부서 학습한게 아닌가요.
땅이 어디서 솟아나는게 아니죠.
결국 서울수도권내 다핵구조만드는 수준으로 가는거고,
서울핵심지와 베드타운과의 연결성 강화하던지입니다.
그외에 물량으로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집값을 공급으로도 세금으로도 못잡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 왜 잡아냐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집값이 꾸준히 약상승하는게
낫다고보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가치의 자산소유와
거기에 맞는 세금부과만 이뤄지면
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계속 인구소멸로 해결되거나 하락이 올거라는데,
저는 인구소멸이 서울수도권 가격을 더 올릴거라 봅니다.
단지 이제 지방은 다죽고
서울수도권 내부의 격차가
서울지방격차처럼 나는 시기가 올뿐이라 보는거죠.
공급은 십만호 이십만호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끌고오고도 육만입니다.
저거 다지어지고 공급 끝나면 그땐 뭘하려고요.
공급은 이뤄져야합니다.
정부도 노력해야하고요.
그러나 더는 공급으로 집값안정시킬 토지는 없습니다
지방소멸시대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든 이것저것 찢어서 지방으로 계속 밀어내서 사람들이 지방을 버리고 올라올 이유를 줄여줘야 하겠지요.
저는 오히려 정부의 궤변이라고 봅니다. 하도 서울에 아파트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삭제될것 처럼
온국민이 울부짖으니까 그냥 짓는거죠.
지방을 활성화 하자면서 서울에 고도로 집중된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말이 안맞아요.
박정희 시대처럼 혼식 강제 시키면 해결됩니까?
그 외에 빈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번 대책에도 똑같이 나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