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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결과 18

3
2026-01-29 18:50:44 수정일 : 2026-01-29 18:55:34 103.♡.62.247
macman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는 근로의지와 거의 상관이 없고 오히려 증가하며.. 큰 금액의 경우에 소폭 하락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알바대신 학업을 택하는 경우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되는듯하네요


즉 기본소득 받는다고 일을 안한게 된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ㅎㅎ

실제로는 일을 더 하려고 한다는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017–2018, 전국 RCT)

  • 설계: 실업급여 수급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무조건) 지급.
  • 근로/고용:
    • 1년차(활성화 모델 도입 전): 그룹 전체로는 고용 효과 ‘없음’.
    • 2017.11~2018.10 기준: 고용일수가 +6일 정도로 효과는 “작게 +”.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음” 쪽. 
  • 기타: 삶의 만족/정신적 스트레스/경제적 안정감/신뢰가 개선. 

2) 미국 스톡턴 SEED (2019–2021, 무작위 GI)

  • 설계: 125명에게 월 500달러 무조건 지급.
  • 근로/고용: 풀타임 취업 비율이 수혜군에서 더 크게 증가(예: 28%→40%), 대조군은 증가폭이 더 작음(32%→37%). 즉 “근로의지 꺾였다”와는 반대 방향. 
  • 해석 포인트: 현금이 일을 ‘안 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구직/훈련/이직 같은 전환 비용을 줄여준 케이스로 많이 설명됨(보고서 본문도 이 취지). 

3) 미국 OpenResearch(ORUS) 대규모 GI RCT (2개 주, 3년)

  • 설계: 월 1,000달러를 3년 지급(실험군 1,000명, 대조군 2,000명).
  • 근로/고용:
    • 근로시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주당 -1.3시간 정도 감소(“작게 감소”).
    • 취업확률: -0.02(2%p) 정도로 소폭 감소. 
  • 요약: “드라마틱하게 일 안 함”은 아니고, 근로는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대표 케이스(지급액이 비교적 큼). 

4) 독일 ‘Pilotprojekt Grundeinkommen’ (3년 기본소득 실험)

  • 설계: 일부 참가자에게 월 1,200유로를 3년 지급(대조군 포함).
  • 근로/고용: 취업/근로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변화 없음” 결론). 

5)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PFD) (사실상 ‘준-기본소득’에 가까운 보편 현금)

  • 설계: 1982년부터 주민에게 매년 배당(보편 지급).
  • 근로/고용: 전체 고용에는 영향 없음, 대신 파트타임이 +1.8%p 증가(즉 “일을 완전히 그만두진 않는데 근로 형태가 조금 바뀜”). 

6) 캐나다 ‘Mincome’(1970s, 보장소득 실험) – 효과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건 ‘건강’

  • 설계: 보장소득(기본소득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현금보장 실험”의 고전).
  • 근로/고용: (이 실험의 “일” 결과는 문헌이 여러 갈래로 인용되는데) 보통 “감소가 있더라도 제한적, 특정 집단(육아/학생) 중심”으로 요약되는 편입니다. (여기 항목은 아래 7번의 ‘고전 실험’ 묶음과 같이 보는 게 안전함)
  • 기타(확실한 쪽): 지역 단위에서 입원율/의료 이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유명. 

7) 1970년대 미국/캐나다 ‘음의 소득세(NIT)·소득보장’ 고전 실험들(요약 관찰)

  • 핵심 요약: 여러 실험을 묶어보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고, 특히 2차 소득자(가정 내 부소득자) 쪽에서 감소가 더 크게 관측됐다는 요약이 많이 인용됩니다. 
  • 주의: 당시 제도/노동시장·세제/복지 구조가 지금과 달라서 “그대로 현재에 복붙”은 위험.

8)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최저소득 보장+정책 패키지 실험)

  • 설계: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소득 보장(UBI라기보다 ‘최저소득 보장+정책결합’).
  • 근로/고용: 평가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0.130), 참여의 질도 감소(-0.044) 같은 결과가 보고됨(“감소”). 

9) 케냐 GiveDirectly 대규모 UBI(마을 단위, 장기 약속 포함)

  • 설계: 마을 단위로 월 지급(장기/단기 팔) vs 일시금 비교 포함.
  • 근로/고용: 총 노동시간은 ‘순감소 없음’, 대신 임금노동(농업) 시간은 줄고 자영업(비농업) 시간이 늘어 직업 선택이 바뀐 형태로 보고. 

10) 이란 보편 현금이전(보조금 개편 이후의 현금지급) – “대체로 노동공급 악화 없음” 쪽 증거

  • 설계: 에너지 보조금 개편과 함께 광범위 현금 지급(UBI와 1:1은 아니지만 보편 현금이전 사례).
  • 근로/고용: “전반적으로는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 없음”이라는 결론, 다만 20–29세 청년층에선 부정 효과 가능성을 따로 언급. 

한 줄 요약

  • **작은/중간 규모 지급(핀란드·스톡턴·독일·알래스카·케냐)**에선 대체로 근로가 크게 무너지지 않거나(↔), 오히려 취업이 늘기도(↑) 했고, 가장 일관된 효과는 정신건강/경제적 안정 개선. 
  • **지급액이 큰 GI(월 1,000달러급)**에선 근로시간·취업이 ‘소폭 감소(↓)’ 같은 결과도 실제로 나옴. 
  • “실업률이 줄었냐?”는 질문은 대부분 실험에서 지역 실업률까지는 측정하기 어렵고, **개인 단위 지표(취업/근로시간)**로 보는 게 맞습니다.




macma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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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사과는apple
IP 118.♡.20.167
01-29 2026-01-29 18:52:13
·
또 ai군요
macman
IP 103.♡.62.247
01-29 2026-01-29 18:53:04
·
@사과는apple님 ai로 인터넷 검색하는건데 뭐 문제라도 있을까요? 환각인듯하면 지적하시면 됩니다. 환각율은 현재 0.6퍼센트 정도 됩니다
라플라스의악마
IP 222.♡.126.137
01-29 2026-01-29 19:02:05
·
@사과는apple님 저 정도 정보의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면 잘 활용하는거죠. AI 맹신도 문제지만, 무조건 배척하는것도 정상은 아니죠
영글
IP 39.♡.65.34
01-29 2026-01-29 21:44:23
·
@라플라스의악마님 크로스체크없이 올려지는 걸 경계하시는 거겠죠..
g_b
IP 193.♡.93.24
01-29 2026-01-29 19:30:58 / 수정일: 2026-01-29 19:31:08
·
그 정도 액수로는 생활이 안되니 일을 줄이지 않는 게 당연하겠지요.

사실 근로의욕이 꺾인다 쳐도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건데요.
칩거생원
IP 125.♡.54.138
01-29 2026-01-29 19:39:53
·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곰곰이 읽어보면 유익하겠네요.
오일랫
IP 118.♡.25.99
01-29 2026-01-29 19:43:41
·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겠죠?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01-29 2026-01-29 20:03:16
·
앞에것들만 환전돌려보니까 대충 50에서 100만원 사이를 준거같은데.....
가족단위 생활비로는 조금 쪼들릴꺼같습니다.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일 안하는건 불가능한....
장기로 한것도 아니고 단기간이라 언젠가는 지급이 끝난다는것도 있을꺼구요.
액수가 크고 20년정도의 장기지급이 된다면 다를수도있지않나 싶습니다.
진짜하고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건 안하려고 할테니 3D쪽 인력수급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척잔덕
IP 119.♡.195.140
01-29 2026-01-29 20:45:49
·
당연히 저정도 금액으로는 일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AI가 도래해서 모두가 실직하고 그사람들을 기본소득으로 먹여살리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이고 근로 의욕이 넘쳐도 일 할곳은 없을거에요.
macman
IP 222.♡.234.93
01-29 2026-01-29 20:48:00 / 수정일: 2026-01-29 20:48:23
·
@척잔덕님
ai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적은금액으로도 충분히 먹고살죠ㅎㅎ

현재도 무인까페 보면 반값도 안되죠. 모든게 그 이하로 떨어질겁니다 산업혁명때도 그랬죠. 물론 그때는 그것조차 살 돈들이 없어서 굶었지만 기본소득이 있다면 버틸수 있겠죠
척잔덕
IP 119.♡.195.140
01-29 2026-01-29 20:50:34
·
@macman님 먹고는 사는데, 지금과 같은 지본주의 대량생산 대량 소비를 겪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만한 돈은 안될걸로 봅니다.
지금도 인당 50만원만 있다면 먹고는 삽니다.
모 국회의원처럼 황도 통조림 까먹으면서 황제의 식사를 한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죠.
macman
IP 106.♡.81.132
01-29 2026-01-29 20:51:50
·
@척잔덕님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보다 풍족할겁니다.ㅎㅎ
살자구
IP 125.♡.189.145
01-29 2026-01-29 21:29:18
·
부분적으로 한게 아니라 국가단위로 했던 실험을 20세에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천뇌
IP 211.♡.14.12
01-30 2026-01-30 12:58:05
·
기본소득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좀 더 모험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직장 그만두면 먹고살 길이 없는데 쉽게 창업과 같은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야채튀김
IP 106.♡.194.80
02-02 2026-02-02 19:59:00 / 수정일: 2026-02-02 20:08:05
·
GPT인가요?

근래 핀란드 기사입니다 그래도 오래 했네요 실업률이 증가 여기도 … 뭐 그렇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5695?sid=101
macman
IP 106.♡.71.44
02-02 2026-02-02 20:13:57 / 수정일: 2026-02-02 20:22:04
·
@야채튀김님
님이 링크 주신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계수당인데요

기본소득처럼 일해도 돈 계속 주는게 아니라 일을하면 돈을 안주는겁니다

그럼 다들 일을 안하겠죠.

일하면 돈주는게 끊길텐데 누가 일을 하나요 ㅎㅎ
일부러 안하게 되죠.

핀란드는 기본소득 시행중인 나라가 아닙니다.
직업 없는 사람에게
생계수당 주는 나라죠. 직업 얻으면 안주거나 줄이거나 하는거고요.. 그래서 구직동기를 깎아먹는거구요.
야채튀김
IP 106.♡.194.80
02-02 2026-02-02 21:49:37 / 수정일: 2026-02-02 21:51:08
·
@macman님 그렇네요! 일 하지않아도 주는 돈이네요(저돈이 다 까먹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macman
IP 114.♡.154.99
02-02 2026-02-02 21:51:09 / 수정일: 2026-02-02 22:03:30
·
@야채튀김님
저 뉴스에 나오는 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야 주는 돈입니다.

일을 하면 돈을 안줍니다ㅎㅎ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죠ㅎㅎ

일해도 돈을 줘야 일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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