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에서 봉쇄조항 3%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즉, 소수의 국민이라 할 지라도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소수정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역구가 254석, 비례는 46석입니다. 즉, 비례 봉쇄조항을 어디까지 낮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명이상은 되는 퍼센테이지 즉 2.2%까지는 낮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를 득표하면 1석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4년 총선 기준으로 보면 자유통일당이 1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의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는 병립형으로 꼭 회귀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립형이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고 지난 선거때도 연립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립형 결단으로 더 큰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은 꼼수가 있습니다. 연립형으로 가려면 모든 꼼수를 막고, 애초 취지대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 닥쳐서 하지 말고, 좀 제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분란일으키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