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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더딘 입법 속도에 대해 지지자들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16

23
2026-01-29 17:30:53 222.♡.28.179
asfwefweadsvxz

이건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쯤 생각 해보자는 겁니다.


제발제발제발 특정 인물 비방과 감정은 접어 두고 상황만 보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특검법 개정을 두고 김병기 원내가 협상안을 들고 왔고 지지자들의 분노와 정청래 대표의 반대에 무산 되었습니다.


과연 그 협상이 잘못된거냐 하면 제 생각엔 아주 잘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15일 내주고 정부조직법을 받아온거니까요.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2차 특검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국힘쪽에는 손해냐 하면 국힘도 괜찮습니다. 국힘은 어차피 하고 싶은게 없어요. 국힘은 명분만 얻으면 되는거고 우리는 실리를 취하는 아주 잘된 협상입니다.


사실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제대로 된 협상 내용을 알고 반대 했을지 의문이고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휩싸여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한 의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도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는게  '민주당 의원들과 정청래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지지자들도 분노를 빼고 뭐가 더 이득인지, 어떤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협상이 빠그라진 이후 입법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필리버스터한 국힘이 제일 나쁜 X지만 어쨌든 책임은 정부여당이 지는 겁니다. 입법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책임 지는것은 이재명 정부이며 민주당의 잘못이 되는겁니다.


야당은 화만내도 되지만 여당은 국정을 보좌하고 또 이끌어가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도 특별법 개정안이 잘못 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고 저도 왜 그런지 알고 있지만,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실리를 취하고 좋은 것인지 한번 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sfwefweadsvxz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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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michi
IP 181.♡.114.68
01-29 2026-01-29 17:39:12
·
15일 가지고 그 난리를 친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15일이 더 있었지만 김건희는 1년 8개월이 나왔네요
asfwefweadsvxz
IP 222.♡.28.179
01-29 2026-01-29 17:40:32
·
@michi님 특검이 아쉬운감이 좀 있지만 판사가 워낙 심해서요....
캠프일
IP 220.♡.212.217
01-29 2026-01-29 17:40:58
·
정청래가 딴지보구 기겁을 해서 정신을 못차린거 같네요
당대표 되고나서 청와대와 맞춰서 입법활동을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는거 같네요
asfwefweadsvxz
IP 222.♡.28.179
01-29 2026-01-29 17:41:59
·
@캠프일님 제발 특정 정치인 탓만 하지말고 지지자들도 생각해보자는 글입니다.
캠프일
IP 220.♡.212.217
01-29 2026-01-29 17:44:06 / 수정일: 2026-01-29 17:45:06
·
@asfwefweadsvxz님 지지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먼가 정상적인 애기를 할수 없는 일방적인 분위기로 몰아 가니까 당대표도 의원들도 다 눈치만 보는거 같애요 그렇게 당대표부터 청와대랑 오락가락 눈치만보다 시간 보낸거 같네요
뚜껑벗겨져라
IP 121.♡.125.166
01-29 2026-01-29 17:45:16
·
맞아요. 그 협상 잘 된 협상이었습니다. 협상이란 건 서로 하나씩을 내주고 중요한 걸 취하는거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안주고 내 맘대로 하는 건 협상이 아니죠.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걸 내주고 더 큰 걸 얻어내야 했습니다.
그 날 당일 협상 결과 발표되고 다들 난리칠 때 저는 정청래 대표를 싫어하지만 저 부분 협상에 대해서는 욕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저런 중요한 협상을 원내대표 혼자서 진행했다는 건 말도 안되고 당연히 당지도부와 논의 후 진행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의 지점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걸 원내대표 탓으로 돌리고 협상을 파기하는 모습에 와~ 더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원내 협상단이 당지도부와 계속해서 소통 해왔다는 증언들은 많이 나왔으니 더 왈가왈부 할 건 없구요.
히읗
IP 175.♡.239.170
01-29 2026-01-29 17:45:55 / 수정일: 2026-01-29 17:47:20
·
뭘 걱정해주는 척을 하고 그러셔요. 댓글 다신 분들도 공감 누르신 분들도 ㅎㅎㅎ ;;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1-29 2026-01-29 17:46:56
·
딴지걸려고 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안되어서 늦어진다고 하는 건가요?
asfwefweadsvxz
IP 222.♡.28.179
01-29 2026-01-29 17:52:43
·
@우유속에딸기님 저 협상에서는 금융관련 조직개편안 이었고 그로인해 1년은 정부 계획이 미루어 지는 겁니다. 그 외 민생법안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당장 속도 낸다고 했죠. 대미투자법도 있겠네요.
냥이01
IP 59.♡.14.2
01-29 2026-01-29 17:49:47
·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특검의 어정쩡함과 판사의 법기술을 고려해서 의견을 가져야하나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냥 잘못 선출했다는 생각뿐입니다
asfwefweadsvxz
IP 222.♡.28.179
01-29 2026-01-29 17:53:55
·
@냥이01님 김병기 대표의 이후 대응은 잘못이었지만 저 협상은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일은 차치하고요.
쩡e
IP 27.♡.210.23
01-29 2026-01-29 17:51:00
·
오늘 90개 법안 통과보고 놀랬습니다
거의다 대안법이지만
대표발의 법들도 있었는데
국힘의원들이 대표발의 한게
민주당의원들이 발의한거 보다 많더라구요
대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을 위한걸수도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자꾸 입법이 늦다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인지
민주당 진짜 일 안하나 싶기도 하더라구요
사과는apple
IP 118.♡.20.167
01-29 2026-01-29 17:53:05
·
@쩡e님
GENIUS
IP 175.♡.184.69
01-29 2026-01-29 19:34:43 / 수정일: 2026-01-29 19:51:43
·
예전부터 욕들어먹을 각오하고 여러번 같은 의견을 말해왔습니다.
김병기 원내의 그 딜은 괜찮은 딜이었어요.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망가질 건 정청래 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앞당길 때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즉, 너무 과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그 부작용이 반드시 뒤따를 수 밖에 없는거에요.

추후 드러난 김병기의 여러 부정부패는 별도의 문제이고,
당시 원내대표로서 김병기가 해온 딜은 평가할만 했죠.
하지만 그 때 부터 김병기는 지지자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해서 죽일 놈이 되었고
조금의 쉴드 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거구요.
심지어 어떤 지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왜 김병기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느냐"는 식의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고,
그걸 해당 의원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추대하고, 국회의원을 뽑을 땐
단순히 우리의 의견이 그 사람을 통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서 입니다.
무릇 정치 지도자 급의 사람은 뛰어난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반 지지자들은 보지 못하는 한 발 앞선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민주진영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와같은 맥락에서 우려되는 점도 느껴지네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지지자들은 알 수 없는 복잡미묘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지자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많이 휘둘릴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어느 순간 부터 들었거든요.
이제는 일반 지지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한 능력이겠구나 싶습니다.
캠프일
IP 211.♡.192.84
01-30 2026-01-30 06:49:55
·
@GENIUS님 공감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81
01-30 2026-01-30 07:33:10
·
@GENIUS님 하지만 그걸 성공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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