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아주대 방문 때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렸던 대학생 벌금 400만원 경향신문
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벌금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찰 구형은 징역 4월 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잘 안바뀐다 생각해서
교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강력한 처벌 기준으로 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범죄자 교화 할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