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세대 서울 핵심지 공급 좋죠.
다만, 주거안정 혹은 주거 취약층을 위한 만세대가 되어야죠.
돈없다고 일반분양 5,000세대 분양하면 대놓고 로또 분양해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죠.
건축비 상승으로 서울 분양가 평당 5,000만원 넘나드는데 25평 기준으로 분양시점으면 20억은 할텐데 현 제도하에서는 15억은 현금으로 쥐고있어야 하는 부자청약 로또청약이죠.
취지에 전혀 맞지않는 공급입니다.
적어도 업무지구 서울의 미래를 밀어버리고 하는 공급이라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진행해야겠죠.
한사람이 싼값에 30년 사는건 말도 안되죠
6년~8년 정도로 하고, 주거 중 혼인이나 출산 시 거주가능 기간을 연장해주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전환은 당연히 불가...
(통상 청년계층 공공임대가 과거 6년이었다가 10년으로 대부분 연장됐는데 6년은 너무 짧아 보이고 10년은 너무 길어 보여서.. 8년 정도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 집들이 더욱 더 한정판이 되어서 집값 더 오른다고 말이죠.
분양은 당위성이 있나 싶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반분양으로 돌려 터지는 부작용 보다는 훨 나을 듯합니다.
참고로 작년 삼전 법인세 0원입니다.
근데 올해 수익이 역대급이라 역대급으로 세수는 증가합니다.
이걸로 임대로 돌리는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근데 중요한건 정부의 의지겠죠.
정치인은 표가 제일 중요하니깐요 ㅎㅎ
제발 공공부지에 건설하는 것들은 모두 평생 임대로 거래 불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