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코스닥 경쟁력 강화…부실기업 신속 퇴출할 것” : 클리앙

이재명 대통령 SNS X 메시지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상품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지요.>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672542543171619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코스닥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두발언

【 1월 FOMC 결과·반응 및 평가 】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상단 3.75%)

정책 결정에 투표권이 있는 12명의 연준 위원 중 10명이 동결에 투표하는 등 연준 내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FOMC 성명서에서는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실업률은 일부 안정화 조짐이 나타난다고 평가하는 등 성장·고용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며, 고용·물가에 대한 위험이 다소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향후 유입되는 데이터를 지켜보며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은 어떤 위원의 기본 전망도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일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국채금리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반응1) 을 보였습니다.

【 정책대응 방향 】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2)

일본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3)

다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AI대전환, GX대전환,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4) 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5) 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외환·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속 추진6) 하고, ‘26.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되는 WGBI 편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美 국채금리) [2년물]△0.0bp [10년물]+0.0bp, (다우)+0.02% (S&P500)△0.01% (달러)+0.6%

2) 주요국 증시 변동률(1.28일, ’25년 말 대비, %): (韓)+22.7 (美)+1.9 (유로)+3.5(日)+6.0 (中)+4.6 (대만)+13.3

3) 국고채 금리(10년, %): (’25.9말)2.951 (10말)3.061 (11말)3.344 (12말)3.385 (’26.1.8)3.341 (1.15)3.493 (1.22)3.558 (1.28)3.518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3년이상 장기투자 시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신규 조성 펀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최대 4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국내시장 복귀계좌) 동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복귀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

5)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

6) (1월) NSDS 참여자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선진 배당절차 도입 기업 인센티브 (이행완료)

(2월) 글로벌 수탁은행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외국법인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 등

(3월) 증권결제 인프라·제도 정비, LEI(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 도입, 장외거래 세부가이드라인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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