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본인 양심과 소신대로 하라는 의미이고요 정치, 사법 둘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데, 정치는 선거로 물갈이가 되지만 사법, 특히 판사는 종신 보장이 된 것이 문제가 되죠
깜깜해
IP 110.♡.223.16
01-29
2026-01-29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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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ee님 그 소신대로 한 판결이 국민상식에 맞지 않거나, 법이 왜곡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할텐데요. 정치적으로 판단할거면 사법부 수장도 투표로 뽑아야죠. 책임 안질거면 AI로 다 바꿔도 되고요.
외국인노동자
IP 149.♡.240.150
01-29
2026-01-29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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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ee님 입법, 행정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때문에 눈치를 보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맘대로니 국민 눈치를 볼게 아니라 대법원장에 줄만 대면 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판사도 선거로 뽑으면 싹 다 해결될텐데 조희대 같은놈들이 해줄리가 없죠. 사법권 독립 어쩌구 드립만 하겠죠.
판결에 책임지지도 않고, 떠 먹여 준 결과에 대해서 판단만 한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인지되지 못 한 증거,법리가 있으면 본인이 본인이 보강하던가 보강하라고 시키던가 하고, 그게 불가항력적이더라도 본인이 직과 자격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 걸고 판결해야죠 사실 판사만이 아니라 수사,기소부터 그러하는게 맞고요
글로리
IP 175.♡.151.157
01-29
2026-01-29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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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판결했다고 해도 책임을 지울수 없는거죠?
중간보스
IP 203.♡.44.185
01-29
2026-01-29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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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천인이라서 지 말이 곧 법 입니다.
징징대지말자
IP 211.♡.169.231
01-29
2026-01-29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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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끼리 서로 생까면 천하무적일듯요.
cutecat
IP 137.♡.216.223
01-29
2026-01-29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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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안지는게 문제인데 책임지게 만드는건 AI가 아니죠. 책임을 묻기 쉽게 하려면 기간제로 해야 합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29
2026-01-29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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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돈을 받죠. 애들 유학도 보내고 강남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판검사들 그 월급받고 다들 잘사는 거 나만 이상해요?
김낄낄
IP 223.♡.218.254
01-29
2026-01-29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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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이 아닌 이상 모든걸 알고 정할순 없어요.
판결에 책임을 지라는 소리는 말도 안되도 전관비리나 추후 보은인사 같은거나 잡는게 합리적이죠.
사자와같이
IP 119.♡.62.162
01-29
2026-01-29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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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존엄이라요. 사법개혁 절실해 보입니다. 판사 나부랭이도 공무원인데, 무슨 신이나 되는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재판에 대한 평가기관 같은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냥이01
IP 59.♡.14.2
01-29
2026-01-29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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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똑똑하고 영리해서 공부시켜 놓았더니 기술자를 넘어 잔재주꾼이 되어버렸네요 법테두리안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술과 재주를 부리네요 욕밖에 할게없네요 풍자와 해학은 이런 마음에서 생겨난거겠죠
그나마 나아진 편이지면 예전엔 남녀노소 안 가리고 반말로 꾸짖기가 일상 다반사였죠.
정치, 사법 둘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데, 정치는 선거로 물갈이가 되지만 사법, 특히 판사는 종신 보장이 된 것이 문제가 되죠
정치적으로 판단할거면 사법부 수장도 투표로 뽑아야죠.
책임 안질거면 AI로 다 바꿔도 되고요.
라고 생각하겠져...
인지되지 못 한 증거,법리가 있으면 본인이 본인이 보강하던가 보강하라고 시키던가 하고, 그게 불가항력적이더라도 본인이 직과 자격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 걸고 판결해야죠
사실 판사만이 아니라 수사,기소부터 그러하는게 맞고요
애들 유학도 보내고
강남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판검사들 그 월급받고
다들 잘사는 거
나만 이상해요?
판결에 책임을 지라는 소리는 말도 안되도 전관비리나 추후 보은인사 같은거나 잡는게 합리적이죠.
사법개혁 절실해 보입니다.
판사 나부랭이도 공무원인데, 무슨 신이나 되는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재판에 대한 평가기관 같은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법테두리안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술과 재주를 부리네요
욕밖에 할게없네요
풍자와 해학은 이런 마음에서 생겨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