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에 6만가구 공급한다  경향신문

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키로
  용산 용적률 상향 1만 가구 증가
  서울 노원 태릉CC에 6800가구
  과천 9800가구·성남 63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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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신속 공급

-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신도시급 면적의 6만호 공급

-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하여 제도개선 과제와 함께 조속히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9일(목)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참석

 

  구 부총리는 지난해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 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오늘 발표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석자들도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여건이 갖춰지는 곳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공급 가능한 물량을 즉시 공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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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릉CC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이게 좀 지지부진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재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태릉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전에 진행이 안 되었던 문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에 관계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못 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제대로 받도록 하고요.

또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우리 국토부가 정말 잘 현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할 때 1인당 녹지비율 같은 걸 고려하면 8,000세대가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빠져 있는데 이게 빠진 배경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서울시하고는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는 점도 있고, 또 약간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저는 서울시장님께서 용산 정비창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지는 그런 것은 있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공급을 할 수 있는 폭이 서울시장님은 8,000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교육청의 협의를 끌어낸다면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정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 호까지 짓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번 그린벨트와 같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저희들이 특정한 날짜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 이런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새로운 발굴, 유휴부지라든가 노후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고요. 이번 성남 지역에서 진행된 곳은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 물량이 위주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에 발표된 물량 중에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을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층에게, 그 세대에게 뭔가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이 적다, 이건 약간 과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 이런 것 정리가 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번에 저희가 공급 물량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영끌 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런 데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청년·신혼부부층에도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문재인정부 때 2020년 8.4 대책 나왔던 부지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 됐던 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까 태릉CC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은 조금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월에 발표한다는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난 정부 과정에서 제가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일단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많은 곳에 주택이 이미 공급돼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입지에 대해서 지방정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서 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일부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입지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에서 반대한 이유를 또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지만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첨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좀 더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과천이라든가 또 그런 여타 그런 부지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또 그 기관에 긍정적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고 협의가 잘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척될 수 있었고요.

현재 추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고 아직도 견해 차이가 좁히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들이 전체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견해가 좁혀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서 정리가 되면 다음 발표에 발표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노후 청사 재개발 물량이 상당한데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기존에 개발 이미 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임대주택이고 전용면적이 30m²대 정도 되는 원룸형이거든요. 이게 다 주택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지만, 물론 주택인데 앞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물량도 이런 주택인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노후 공공청사다 보니까 지금 다 임대주택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하는 데 혹시 분양주택이 그럼 들어간다는 것인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건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떤 주택을 구체화된 형태로, 우리 건축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건 좀 따져본 후에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노후청사는 그런 일부가 임대적 성격, 어떤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로부터 아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

<답변> 그렇죠. 일단 저희는 열어놓고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저희들이 일부 캠프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대해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다른 부지도 검토하는데 이건 저희가 결정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이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공론화를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주택 공급 위해서는 정비사업도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재초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민간 정비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논의를 해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현재 국회에 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이 국회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정부도 거기에 참여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질문> 여기 대책 중에서 마사회, 그러니까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첫째 궁금한 건 이 마사회... 과천 경마장 부지가 국유지인지 아니면 마사회 소유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태릉과 마찬가지로 이 과천 경마장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영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과천 경마장이 국유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좀,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마사회. 마사회, 마사회 소유라고 지금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뒷부분은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요. 태릉 선수촌... CC를 개발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아까 어떤 기자가 지적했듯이 현지 주민들 반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과천 경마장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천 경마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어떤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무마하실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아울러,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게 마사회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거를 농림부에서 용인하신 건지, 오케이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일단 농림... 우리 농림, 나오셨습니까?

<답변>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네, 마사회 부지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사회 소유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가 다수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사회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이용자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집행부와 그리고 노조,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사회 영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이용객이, 이용객의 무리가 없... 편의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장관님께서 참석하시는 브리핑 질문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마치고, 이후에는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배석하시는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세부적인 질문은 추가로 끝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방금 거론된 마사회도 그렇고 옮겨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곳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정해진 건지 궁금하고요.

장관님께서 계속 요즘에 도심 블록형 주택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자료에는 또 빠져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일단 그 마사회는 저희 우리 농식품부도 계시지만 경기도 내로 현재 그 경마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심 블록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건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가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서울시에서 이주비 대출이 지금 정부에서 맡고 있어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공급 효과가 좀 저해된다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융위의 입장도 걸려있고 금융위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주에 있어서 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영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거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개인이 LTV 이외에, 대출 이외에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이주비 대출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소형 정비사업들, 거기서는 2.2%의 이자율로 이주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수단도 있고요. 또 개인들이 전세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비 대출에 실제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정비시장의, 정비, 우리 조합이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그 부지들도 다 LH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원칙하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LH에 위탁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LH 소유부지도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같은 건 이미 LH 소유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는 저희가 성남에 공공주택지구는 GB를 해제해서 사기 때문에 당연히 LH 측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또 특성에 맞게 상업지역 유치한다든지 그런 도시개발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지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업무나 자족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을 고민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누가 사업 주체로 나설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갈 겁니다.

<질문> 지금 발표하신 내용 보면 착공시기가 이르면 2028년 정도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절차를 생략해 준다고 해도 그 목표시점에 진짜 착공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줘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첫 번째로, 착공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7년부터 착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자료 15페이지 보면 노후 청사에 있어서 한 5개 사업이 착공이 2027년부터 가능해서 그게 1,600호 정도의 물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착공시기에 있어서는 예타 면제라든지, 저희가 현재 지구 지정이라든지 지구 계획 수립 이런 것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남 이번에 택지 개발하는 두 군데 있어서는 지구 계획이라든지,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을 동시에 해서 절차를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에 질문하신 게 시장안정화, 저희는 시장안정화에 확실하게 저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이게 6만 호가 이번에 나와서 6만 호지, 저희가 작년 9월 7일에 수도권에 135만 호를 했고 그때 매년 27만 호를 착공해 나간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밝힌 대부분의 물량이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속하는데 한 4만 호 정도는 순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앞으로 착공 가능한 물량이 약 140만 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밝힌 거는 부지에 대한 거고 아까 질문 중에 2월이나... 2월부터 쭉 한다는 건 어떤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게 되려면 노후 도심도 돼야 되고 3기 신도시도 빨리 돼야 되고 민간에서도 주택이 잘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민간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주택 건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2월부터 해서, 2월, 3월 발표해 나갈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부지도 저희가 계속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저희, 우리 재경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이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사업들이 진척이 아주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또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했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 한 가지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요. 국토부하고 저희 재경부하고 같이 노후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다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의원입법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건설 관련해서 규제나 또는 재정 지원이나 또는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키고, 또 강력하게 지원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더 빨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노후 청사 부지 5개 부지를 내년에 착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15페이지에 저희가, 15페이지, 본안건 15페이지의 별첨에, 그러니까 저희 본안건 마지막에 별첨에 들어 있습니다.

<질문> 공급계획이 나와서 그런데 규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양도세 중과 보유... 중과세 방침도 나왔고 보유세 강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세제 카드도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시점 언제쯤일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차관보입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제 그 일정을 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저희 세제당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조세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거래세 포함해서요. 그런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월 9일부터 시행하는 걸 전제로 시행령 개정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시행 일정, 그러니까 이게 종료되는 일정이죠. 종료되는 일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10.15 저희 대책 때 추가적으로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이게 사실은 양도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일정에 관한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투기방지대책 관련해서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투과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실 계획인지.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오늘 고시가 됐을 텐데요. 성남 두 군데, 저희 20만 평 거기에 대해서, 20만 ㎡ 거기에 대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과천 주암동 일대에 이미 아파트는 돼 있는데 비아파트는 현재 그게 안 돼 있어서 주암동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해서 투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군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기부 대 양여 방식같이 좀 협의가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면 그 사업이 좀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책에 포함된 곳들은 전부 지자체 협의가 끝나서 이제 추진을 완전히 하실 예정인 곳만 발표하신 건가요?

<답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린 남양주라든지 그런 곳들은 협의가 됐고 사업 방식 변경이라든지 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방첩사 부지 같은 이런 거 있어서는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전, 건설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하고 저희와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고생,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