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28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형사법 분야에 정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1심 내내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우 부장판사는 28일 선고에 앞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아 한다"며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뜻하는 라틴어 법언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를 강조했다.
김건희 앞에서는 없어지는 원칙 ㅎㅎㅎ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했는데요..???
희안하네요...
그래서 전관에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고 이해찬 말씀처럼 민주당이 연속 20년 집권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될 정도면 장동혁인가보죠.
권력이 있든 없든 법 적용을 같게 하질 않았으니까요.
이제 계약서 없는 범죄는 다 무죄 줄건가?라고 묻고싶네요.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 일반인처럼 죗값을 받아야 하나요? 팔새 ㄱ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