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압박 커지는데… 정청래 약속한 특위는 어디로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직접 공언했던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약속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정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도, 정 대표와 민주당은 말뿐인 ‘성과 홍보’에만 몰두하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후속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에게 성과가 알려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27일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는 해당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조차 특위 설치 약속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셈이다.

문제는 이 특위가 단순한 당내 조직이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이행이라는 국가적 현안과 직결된 기구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날에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거론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핵심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고, 실제로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자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위기의 심각성보다 정치적 공세에 더 집중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APEC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GPU 5만장 확보는 공허한 숫자놀음이라고 비난하더니 26만 장을 확보했다”고 공세를 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궈낸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그 성과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대표의 행보를 두고 “필요할 때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고, 실제 관심은 자신의 정치 일정에 쏠려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실제 정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는 신속히 구성했고, 호남발전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출범시켰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