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후폭풍…현직 고검장 "부당한 판결" : 네이트 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선고가 내려진 부분은 특검으로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가조작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단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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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판사가 뒷목을 잡혓던지 매수를 당햇던지 숨겨진 토리아빠든지 ..
검사랑 수수께끼 스무고개 하고있나여 ㄷㄷ
이것 또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특검을 비난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냥 미친 판사가 미친 판결을 내린것일 뿐 yo
판사의 어기지 판결을 못하도록 특검이 더 노력해야 했다.라고 해석 됩니다만...
전 김건희 특검이 너무 기소를 안했다고 봐서요.
앞으로 기업이 뇌물 줄땐 계약서 반드시 첨부해야겠네요 ㅋㅋ
이렇게 생방을 통해 방송된 재판의 판례가 있으니,
앞으로 계약서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죄가 되는 건가요?
판사의 재판도 평가받고, 징계하고 재임용하는 제도가 절심해 보이네요.
지들끼리 파업하고 난리도 아니었자나요
부당
니들 자체가 부당인듯요
판새는 지 멋대로 무죄주고,
을사오적의 후예들인 법조인들이 이 나라 최악의 빌런이죠
이게 10년형 이상 나오면 조사했던 검사들부터 X되는 사항이고, 판사도 딱 보니 어떤류인지 알만하네요.
요즘 ai 시대라는데 ai가 지금의 평균적인 판검사 수준보다 훨 나을겁니다.
기존 수사한 자들 무죄만들려고
이제 주가 조작도..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소 직접 증거 되지않도록 돈만 건넨다거나..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오겠군요
뇌물에 계약서가 왠말인가요..?
아 어질어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