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특검은 주가조작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방조범으로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특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주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예비적시라도 해 뒀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웠죠

일례를 들면(물론 이건 재판부가 요구한 거지만) 한덕수의 경우 특검이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했을 때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용해 달라고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이 있죠

그 결과 재판부는 내란방조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내란주요임무종사가 적용된다 판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장변경 신청 등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거에요(공방 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2심에서는 공소장변경 신청 등을 통해 방조범 예비적시를 한다면 바뀔 여지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MBC 뉴스에 출연한 변호사님의 말씀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