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결>
(2023.12.21)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067258
(2024.12.20)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족 “검찰에 항소 요청”
→ 검찰 사형 구형 → 우인성 판사, 1심 징역 26년 판결 → 2심 징역 30년 → 대법원 30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4705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위험도가 제일 높음 척도'이지만'(대박 반전)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생활 후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
(2026.1.28)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81164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니편 내편 오지네요~
안봐도 📺비디옵니다~
판새들은 'But'으로 법기술 부리는 군요.
#기억은잊혀지기쉬운것이다 #대법관30명증원 #내란잔당진압 #내란당해체 #내란당과협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