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도 못시키고
고 이해찬 전대표도 다스뵈이다에서 조희대 탄핵 못시킨게 안타깝다고 했었죠
시기를 놓쳤다. 그놈의 시기를 놓치는거. 골든타임 못지키는거.
고질병인가요
거대여당이어서 몸집이 커서 그런건가요
법왜곡죄도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 통과못시키고
이번 판결은 거의 명백하게 여기 해당될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특별법도 초안대로 가지 못하고 사법부에 인사권 전권을 주다보니 수원지법3인방 그대로 임명하고.......
1당 민주당 뭐하나요
이잼 대통령되고 당은 다시 도로아미 무능당이 되버린듯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반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사법부 소속 대법원장인데 민주당도 탄핵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본거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헌재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헌재에 가서 헌법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굴욕을 경험하게 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귀연도 마찬가지구요.
현직 대법원장의 국회 탄핵은 자체로 실제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전례를 남겨놓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면 이후 조희대가 돌아오더라도 행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전례는 이미 이전 검사 탄핵 기각으로 이미 생긴 상태였고 오히려 현직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자신을 변론하는 상황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구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헌재를 자신의 부하쯤 생각하는 권위로 똘똘 뭉친 사법부 수장이 헌재에 가서 몇 달간 변론한다는 자체가 굴욕이라구요.
그 몇 달 간은 조희대는 직무 정지 상태일테니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후 행보에도 분명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구요.
탄핵도 할 듯 하다 안하고 내란재판부도 할 듯 하다 다시 조희대 입김대로 맡겨놓으니 더 기가 살아서 날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직 대법원장이 직무정지로 헌재에 가는 게 역사 상 최초라서 그 자체로 명예에 목을 매는 대법원에 큰 오점이죠. 대법원 권위 실추나 굴욕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해가 안되시나봐요. 지금은 당연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도 당시에는 극히 자제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법부 판결에 대해 분명한 비판을 해도 되는 분위기로 바꼈습니다.
상대가 약해보이면 더 날뛰게 되는 건 인지 상정입니다. 수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에 가서 재판 받고 있는데 노태악이 조희대 대신해서 칼들고 설쳤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실제로 조희대가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내란 재판을 지귀연에게 몰아주거나 지귀연을 시켜서 윤석열을 풀어줬던 행동들, 영장전담판사 수원 3인방 불러들인 일들을 노태악이 그대로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정부는 조희대를그냥 냅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