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내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상한 판결한 판사들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보내준 것도 이상한 판결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민주당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하겠네요.
빨리 AI 판사, 배심원제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내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상한 판결한 판사들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보내준 것도 이상한 판결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민주당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하겠네요.
빨리 AI 판사, 배심원제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