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봤자 판결이 너무 솜방망이라고 그런거하지말고
그냥 과징금을 엄청때리라고 한게 이런 이유였군요
국무회의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겠네요
주가조작 범죄는 항상 이런식이였나봅니다
대표적으로 김앤장 같은 법무법인 껴서 검사와 법관에게 확정적 이권 나눠주기 하면 500억 벌고 150억 나눠주면 끝나는 일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