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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 판사 이런 사람이었군요.. 11

30
2026-01-28 14:50:58 수정일 : 2026-01-28 14:51:11 220.♡.193.112
균911


(출처)

https://namu.wiki/w/%EC%9A%B0%EC%9D%B8%EC%84%B1



유시민 전 이사장 명예훼손 항소 기각 판결
2023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위험도가 제일 높음 척도이지만 제일 높음 척도 안에서도 하위 구간에 속하며,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생활 후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하여 징역 26년을 선고하였다.

균91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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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쉐프커리
IP 121.♡.109.182
01-28 2026-01-28 14:51:29
·
안봐도 비디오네요.
drop2voicing
IP 182.♡.250.182
01-28 2026-01-28 14:51:52
·
수능만점자이기 때문에 ㅋㅋㅋ
카이바시
IP 220.♡.39.1
01-28 2026-01-28 14:53:06
·
@drop2voicing님 역시 생각만큼 사회 공감성이 떨어지네요. 판사라는 직업은 더이상 인간에게 맡기는건 불합리한듯 보입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06.202
01-28 2026-01-28 14:55:52 / 수정일: 2026-01-28 14:55:58
·
@drop2voicing님 시험 점수랑 인성은 별개인데 참 골때리는 사유네요..
까불지좀마
IP 220.♡.18.197
01-29 2026-01-29 04:20:35
·
@drop2voicing님 저런애들은 자의적인 판단이 없으므로 백퍼 엄마 아빠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써줬을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티안디올
IP 118.♡.95.112
01-28 2026-01-28 14:53:15
·
와 그냥 극우 사상가 아닌가요?
MsMn
IP 223.♡.195.18
01-28 2026-01-28 15:31:37
·
수능 만점자라..... 경성제국대 수준이군요ㅋ
럼텀터거
IP 182.♡.36.18
01-28 2026-01-28 18:44:17
·
소시오패스가 판사를 하고 있네요..진짜..
온다
IP 121.♡.30.233
01-28 2026-01-28 20:26:19
·
미쳤네요. 권력자나 권력을 잃은 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 수능만점자 특혜는 어떻게 된 논리인지..
판사란 직업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AI 가 낫겠네요.
거울은보고다니니
IP 106.♡.71.109
01-28 2026-01-28 23:08:28
·
74년생...여태 어떤 삶을 살아온것이냐....부끄럽구나..
RadicalDream
IP 58.♡.8.143
01-28 2026-01-28 23:14:58
·
쓰레기같은 판사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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