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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설탕세는 효용성도 의문이고 시기가 매우 좋지 못하네요. 32

5
2026-01-28 11:16:56 61.♡.15.27
안드로S2

과한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민주당 정권 지지 안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이 세금 올라간다고 난리들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물론 그들은 뭘 하더라도 지지 안하긴 할테지만요... 세금은 중도층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특히나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굳이 급하게 꺼낼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거라 봅니다.

추진이 아닌 의견 수렴 조차도 선거 이후로 미루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란 청산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설탕세 같은 효용성도 의문이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선거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식사용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 입맛이 바뀌기도 어렵고 요식업자 입장에서도 맛을 위해 당장 설탕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식 물가도 증가하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최소한 그 합의도 선거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추진 할 이유도 없는 정책입니다. 



안드로S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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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starleo
IP 211.♡.207.53
01-28 2026-01-28 11:19:51 / 수정일: 2026-01-28 11:20:11
·
잼프 일하는 스타일처럼 지금은 논의를 해보자는 안건을 던진 상황이죠
관련해서 유관부서, 국민들 토론해보고 정해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죠?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22:41
·
@starleo님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논의 조차도 선거 뒤로 미뤄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설탕세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논의"라는 말만 던져도 투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hash
IP 27.♡.155.78
01-28 2026-01-28 11:33:08 / 수정일: 2026-01-28 11:38:22
·
@안드로S2님 지금까지 보아 온 이재명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공공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욕먹어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욕먹는 걸 겁내지 않으니까 기득권들이 이빨 자국도 안 나는 이재명이 권력 잡게 되는 걸 두려워 했었죠.
whwinter
IP 118.♡.2.70
01-28 2026-01-28 11:41:41
·
@안드로S2님 선거를 생각하면.. 그냥 암것도 안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해서 표를 받읍시다.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49:49
·
@으름덩굴님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설탕세는 급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드린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지요...
whwinter
IP 210.♡.41.89
01-28 2026-01-28 12:03:14
·
@안드로S2님 급하다고 이야기 한것은 아닙니다만.. '선거' 핑계는 그만 대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평가받자는 겁니다.

왜 '선거'를 신경쓰면서 일을 해야 하나요? 이건 표떨어질거야.. 그럼 안하나요?
결국 해야 할거면.. 그냥 하고 평가받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선거는 신경 안썼어요.. 그게 걱정도 되지만.. 일을 잘하면.. 오히려 득이 됩니다..
그만한 신뢰가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 이야기 했어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확인되면 바로 접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뉴노말'..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 눈치보면서.. 선거.. 선거.. 그만 해도 됩니다.. 그냥 '일을 잘하면 제대로 평가 받을 겁니다.'
lastdino
IP 124.♡.236.216
01-28 2026-01-28 11:22:06 / 수정일: 2026-01-28 11:25:01
·
대부분 국가에서 설탕세는 설탕에 부가하는게 아니라 가당함량에 따라 부가하는데 이게 음식마다 분류하고 적용하는 행정비용이 꽤 들어가죠.
결국 대기업 과자, 가당음료가 대상입니다.
일반식당은 설탕 원재료 가격은 변화 없으니 그대로 쓰면됩니다.
증세에도 별로 도움 안되고, 행정비용 증가하고, 이거 핑계로 물가 인상만 부추긴다고 봅니다.
다만 설탕에 대한 경각심으로 약간의(?) 건강증진 효과는 볼 수 있을겁니다.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24:31
·
@lastdino님 실제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gohome
IP 117.♡.17.143
01-28 2026-01-28 11:23:39
·
대머리도 그래서 논의 후 없던걸로요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26:54
·
@gohome님 대머리가 누군가요 ㅋㅋ
gohome
IP 117.♡.17.143
01-28 2026-01-28 11:28:24
·
@안드로S2님 대머리약도요
논의후 아닌걸로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30:01
·
@gohome님 아 ㅋㅋ 탈모약이요
staier
IP 211.♡.206.127
01-28 2026-01-28 11:32:27
·
저는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잼의 능력과 철학을 믿고 지지합니다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38:34
·
@staier님 저도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 보긴 합니다. 일단 던져놓고 괜찮은지 아닌지 보시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설탕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식사용 음식에 설탕이 들어간다는 점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보면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디저트류를 중심으로 설탕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모든 음식과 디저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민생에 끼치는 파급력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를겁니다.
juxtizm
IP 124.♡.181.237
01-28 2026-01-28 11:34:28
·
효용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신다면 바로 이해 하실꺼에요.
아이들 용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의 커버리지가 바뀝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요.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40:46 / 수정일: 2026-01-28 11:41:08
·
@juxtizm님 설탕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많은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차원이 다릅니다. 굳이 추진한다면 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juxtizm
IP 124.♡.181.237
01-28 2026-01-28 11:43:40 / 수정일: 2026-01-28 11:44:03
·
@안드로S2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달게 먹는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건강에 유익한 세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은 견해가 다를것이라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50:37
·
@juxtizm님 그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언젠가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방법이 설탕세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겠죠.
Kanilea
IP 106.♡.205.145
01-28 2026-01-28 12:07:57
·
@juxtizm님 건강을 생각하면 밥빵면떡세가 설탕세보다 우선해야합니다.
juxtizm
IP 124.♡.181.237
01-28 2026-01-28 12:10:25
·
@안드로S2님 전 강력하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철저히 돈이 되는 상품만 만들어요.
제로 열풍이 불자 시장은 온통 제로 상품으로 도배되었죠.
설탕세가 붙으면 소비자들은 그 음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외면받는 음식은 기업이 만들어 내지 않을 것 입니다.
juxtizm
IP 124.♡.181.237
01-28 2026-01-28 12:11:07 / 수정일: 2026-01-28 12:12:45
·
@Kanilea님 사실 말씀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식사와 식사가 아닌것' 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세저항이 어느쪽이 더 클까요. 당연히 디저트는 필수가 아니죠.
CHILD
IP 61.♡.83.87
01-28 2026-01-28 11:46:53
·
국회논의도 아니고 걍 sns에 기사 링크한게 전분데요?
세금을 부과해야할 만큼 당류 사용이 많구나 로 인식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혈당스파이크 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20대 당뇨 환자 증가가 괜히 일어난게 아니죠
디저트도 이전보다 가짓수 많고 늘어난 시대라 당류 사용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56:34 / 수정일: 2026-01-28 11:58:43
·
@CHILD님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특히 요즘 음식에 단맛이 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논의 해볼만한 사항입니다만 급하지 않으니 선거 이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실상...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여론은 논의, 추진, 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논의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벌떼 처럼 달려들어서 설탕세 만든다. 세금 올린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버리니... 그 점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이 갈 까봐 우려했던 마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단톡방에는 설탕세 부과 확정으로 도배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또 세금올린다!! 하면서 역정 내면서 여론 형성 할 것 같고요.
항상웃기
IP 211.♡.192.98
01-28 2026-01-28 11:52:20 / 수정일: 2026-01-28 11:52:25
·
당류 사용이 많구나 정도 인식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죠
굳이 도입 확정도 아닌데 화낼건 아님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57:54
·
@항상웃기님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류사용이 과도하다는 점은 격하게 공감합니다. 다만 윗댓글에 답변 처럼 우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lastdino
IP 124.♡.236.216
01-28 2026-01-28 11:55:39
·
AI한테 추정치 물어보니 아래로 보여주네요, 아래 국가중 한국, 일본은 설탕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요. 멕시코, 영국, 프랑스는 설탕세 운영중이고요.

국가,1인당 설탕 소비량 (g/일),연간 (kg/년),비고 및 주요 출처 (2023~2025 데이터 중심)
멕시코,약 135g,약 49kg,"세계 최고 수준. SSB 소비 극단적 높음 (Market.us 2025, 여러 연구). 설탕세 후 약간 ↓ 추세지만 여전히 1위권."
미국,약 126~128g,약 46~47kg,"가공식품·스낵·SSB 중심. AHA 추정 added sugars만 77g/일 (World Population Review 2026, USDA)."
영국,약 90~100g (추정),약 33~36kg,SDIL(설탕세) 후 설탕 섭취 ↓ (per capita 하루 5g↓ 효과). 과거 100g+ → 최근 감소 (Statista·국가 보고서).
프랑스,약 80~95g (추정),약 29~35kg,유럽 평균 수준. 설탕세 + reformulation으로 SSB ↓ (EFSA·OECD).
한국,약 9.4g (added sugars) ~ 67g (총/추정),약 3.4kg (added) ~ 24kg (총),KOSIS(2022) added sugars 하루 9.4g (매우 낮음). 총 설탕(가공식품 포함) 추정 50~70g 수준 (OECD-FAO: 안정적·인구 감소로 약간 ↓).
일본,약 38~50g,약 14~18kg,전통 식단(신선 식재료·발효식품) 영향으로 낮음. HFCS 소비 거의 없음 (IndexBox·OECD-FAO).
안드로S2
IP 61.♡.15.27
01-28 2026-01-28 11:59:40
·
@lastdino님 생각보다 소비량은 낮은건가요? 흠.. 그것도 의외이긴 하네요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01-28 2026-01-28 12:26:47
·
@안드로S2님 한국인이 디저트에 하는 최고의 칭찬이 너무 달지 않아 좋다..... 잖아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1-28 2026-01-28 12:31:37
·
@흑화한곰탱이님 실제로는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덜달면 안팔리고, 안팔리면 망하죠.
zango
IP 103.♡.186.152
01-28 2026-01-28 13:11:52
·
설탕세로 할거면 적용 범위 부터 명확히 고지하고 의견 수렴해야죠. 그냥 설탕에만 집중해서 일반 식당, 가정까지 죄다 설탕 자체에 세금 올린다고 여론 몰이할거 뻔합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01-28 2026-01-28 15:28:47
·
돈 뿌려야 지지율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디서든 돈 끌여오고 싶을겁니다
선거철 지나면 세금 많이 오를거에요
사실 오르면 다행이죠
다 국가 부채가 되는 것 보단 허리를 졸라메는게 100번 나아요
우정인건가
IP 14.♡.190.215
01-28 2026-01-28 15:32:02
·
효용성은 막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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