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거둬본 적이 없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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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거둬본 적이 없죠 29

2026-01-28 11:11:34 172.♡.252.25

applemacos

1주택자에 대해 과한 세금 혜택을 주었었죠.

실거주라곤 하나 투기 목적으로 영끌한 경우도 많죠.

이제 제대로 고민해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applemacos 님의

댓글 • [29]

뎅뎅이!

뭔가 하려면 총금액으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택수로 해서 똘똘한 한채가 되어버렸어요.

소고기안

@뎅뎅이!님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 동네에 집 사려는 목적만 없다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는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백성맞으라

@뎅뎅이!님 이제 그냥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지산 생숙 빌딩 등등 가리지 말고 총액으로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실거주라곤 하나 투기 목적??!!
그런데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건가요..

뎅뎅이!

@님 DSR 있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상에 투기는 없다고 봐야지요.

소고기안

@님 내가 하면 실거주고 남이 하면 투기죠. 간단한걸..

@소고기안님 그쵸. 내가 하면 현명한 투자, 남이하면 탐욕스런 투기죠.

화두

gomteng81님// 상업용 건물에 하면 투자! 주거용 건물에 하면 투기!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이게 아닐까요?
/Vollago

111aa

투기하라고 보채는거 처럼 세금을 제대로 걷은적이 없죠.
실거래가 보다 낮은 공시지가, 그보다 더 낮게 측정되는 재산세.
그에 반면 대출은 실거래가 기준, 투기를 위한 조건이 빵빵하죠

뎅뎅이!

@111aa님 공시지가가 지금 까지 낮은건 토지수용시 싸게 하려는 나쁜(?) 목적도 있었지요. ㅎㅎ

여튼 저는 현실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음.

소프트코어

@뎅뎅이!님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에 반영되는건 자명합니다

사연객

양도세 취등록세 등등으로 상당히 걷어가는것을 간과하면 안되죠;;

sang

...
이제는 자기가 살고있는 집도 투기라고 하면 어케해여..

아테나GT

세금 어마어마 합니다.
보유세야 고액 부동산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등 만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에 의존을 하는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네요

프비사랑

문재인 대통령 때가 세금의 최절정기죠 ㅎㅎ
이보다 더한 대책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99% 정도요 ?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음 이런 사태도 없었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나라도 없는거 같고요.

소고기안

전체 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도 좀 찾아보고 글을 써야지요.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8058&utm_source=chatgpt.com

이건 OCED 자료:
https://www.compareyourcountry.org/tax-revenues?utm_source=chatgpt.com

뎅뎅이!

@소고기안님 저는 곧 과거 상속세 기준으로 인해서 살던집 쫓겨나는 분들 많아지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집 밖에 없는 분들...

어짜피 사람은 죽으니까요.

우리가 세금이 낮은건 보유세뿐이지.. 나머지는 죄다 1등일겁니다. 취득세,상속세,양도세... 도대체 몇년치 보유세인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