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00개를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야당과 협상 중에 있는데, 6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은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틀림없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입법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 등)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 전 총리의 별세로 1월 말까지 추도 기간을 가지게 되며 여야간 합의된 비쟁점 민생 법안만을 처리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요구사항이 특검 종교빼줘, 뭐빼줘 이것밖에 없는데
합의된것도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긴하네요
뭘해도 국짐은 나라를 망치려는 주범이긴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서로 좋은 자극을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 샤샤샥 하자고 했던게 저 혼자만 느릿느릿하게 느꼈던게 아니라,
대통령도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 했던 거네요.
이야기한 것만(대통령 언근한 법안) 서둘러 할 게 아니라, 전체 적으로 느렸는데
변기통 버렸으니 속도제한 없을 것이고,
국힘의 증거 하나하나가 말해 주듯이 해채될 당이라 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서둘러야 할듯요.
대통령은 4년 몇개월 몇일 남았는지 하루하루 세고 있다고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