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강조하니 증세론자라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조세개혁입니다. 

왜냐면 전 감세자체를 악마화하거나 부정하지않거든요. 

설탕세얘기가 나오죠. 

뭐 국토보유세니 로봇세등등요. 

자산에 부과하지않으면

결국 더강하고 넓게 세금이 추가되는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대폭등에 호황이죠. 

실적도 있는것이기때문에 저는 법인세가

예전같이 구멍날거라 보지않습니다. 

오하려 초과세수가능성을 더 높게보죠. 

문젠 이런겁니다. 

영원한 법인세호황은 오지않는다는거죠. 

수출중심경제에서 법인세만 두고 보면 안됩니다 

세계적 반도체호황이 언제얼마나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게 모든 경제를 지탱하게되면 국가는 종속됩니다. 

중앙에서 점점 지방에 돈주고 해결하는 방식이 늘어날겁니다. 

광주전남통합도 돈이란 미끼없이 저리 빨리될것같나요. 

나머지도 결국 돈앞에 무릎꿇을겁니다. 

무안공항과 광주군공항문제 핵심이 뭐나요. 

결국 돈입니다. 

원전부지 설득이요? 결국 돈이고 

송전탑같은 항의 잠재우는것도 다 돈입니다. 

거기에 교도소 매립지등 온갖기피시설 해결?

중앙이 다 돈으로 발라서 해결할겁니다. 

그거말곤 해결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인구구조로 확정된 고정비는

의료, 복지같은 필수경비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감당못할정도로 뜁니다. 

지금 최대한 벌어놓자는 마인드같지만

저는 세수구조개혁없이 벌어만 놓은들 몇년 못가서

다시 누른만큼 튀어오르는 부작용을 겪을거라 봅니다. 

설탕세가 서민들에게 유리할까요?

선거로 정해지는 민주주의하에선

자산계급에도 세금부과를 못하고

서민에게도 못하는 이중구조를 가진상태죠. 

미래기술발전에 기대던지 아니면 그냥 최악을 맞이해

강제로 변하던지 두가지중 하나만 남았다고 봅니다. 

전방위 증세와 개별세금신설 시도는 

이명박이랑 윤석렬같은 두명빼곤

다 증세하려고 노력했죠. 

우리가 사는현재 문제는 이미 과거 연구기관에서 비슷하게 

다예측한겁니다. 

그러니 정권잡으면 증세하려고 하죠. 

양심없이 이번정권에서 인기좋은건하고

미래대비하는건 다음정권에 넘긴건요. 

제 기준 이명박과 윤석렬뿐입니다. 

늘 얘기하는게 지금 아프다고 피하면

반드시 세금문제가 2030년이후에 더큰 아픔을

자산가가 아닌 서민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되돌아올겁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다 돌킬수없는 격차와 영향력상실만이

남아 있을테니까요. 

나라가 서울중심으로 한번 굴러가면 멈출수없는것처럼

세금관련 폭탄도 노인인구가 한번더 점핑하고

젊은층은 내려앉는 근미래에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다들 추락하지않으려 지금 아둥바둥

자산증식하고 자산지키려고 무한경쟁중인거고요. 

어딘가에서 세금을 거둬야하는 순간이 올때

지난시절에 다같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을 통해 했어야한단

후회를 할거라 봅니다. 

세수개혁은 미룰수록 약자가 더 불리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