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를 통해 공공기관에 전달한 공문에는 3개월 이내 전세버스 운영을 정리하고, 버스 회사와의 계약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모두 종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조정실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중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기관별로 자체 운행하는 것인데, 이는 직원들의 지방 정착을 미루는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근버스를 중단하고 관련 비용을 직원 정주 여건이나 복지를 위해 쓰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통근버스 대체 수단인 대중교통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10년도 넘게 지원해줬으면 된거죠
이사생각해서 1년 햐줬음 됐져 ㄷㄷㄷ
오래도 지원했다 싶었습니다.
아니 정부가 왜 사람들 살기 불편하게 하는거죠 ?
아예 안했음 모르겠는데.
줬다 뺏으면 킹받는데 말이죠.
정부가 현실 인지능력이 좀 결여된거 같네요.
부동산은 대책이 필요한게 아니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정부면, 뭐… 결과는 폭등이죠 ㅋㅋ
? 세금으로 공무원 출퇴근을
10년 지원해줬음 많이 해준 거 아닌가요???
이러면… 절대 서울 벗어나면 안된다는걸 각인 시키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선 뒷통수죠.
그냥… 서울이 살기 좋아요 ㅎㅎ
뒤통수가 아니죠.
공무원 출퇴근 버스 지원은 진작에 사라져서
지금은 자비로 돈 걷어서 전세버스 운행하지 않나요?
본문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얘기구요.
역시 기초단체장 을 지냈던 분이라.. 다릅니다.
당시 전해철 후보는 서울로 출퇴근 할 교통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공약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나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출퇴근을 해야지...
교통이 편리해질 수록.. '지방'이 불리해지는 데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 좋으라고 도로를 놓습니까?
이건 '서울'에서 투자할 일이죠.. 서울에서 교통편을 만든다면? 이해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요..
그런데.. 지방에서 왜 서울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지방관공서에 출퇴근을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지방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지방에 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서울에서 일자리 구해야겠죠..
세금 아닙니다.
보통 자체수익금(경상경비) or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해서 계약합니다.
모든 기관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기업들 대부분 동일할겁니다.
공기업 자체가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거지!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애초에 세금 아니긴 합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내려와야 하나요? 이혼하라는 말일까요?
기존에 서울에 터전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왕복을 해야하지만,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변화하는거지, 한번에 억지로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첨부터 공공기관 내려간 목적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안내려간건 그사람들 문제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게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ㅎㅎ
세종 시가 서울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도 아니고, 힘들게 들어간 공무원직을 그만두라니, 남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때문이 좌, 우 모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세종 시 이전으로 터전을 세종시로 옮기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여건이 안되어서 출퇴근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스스로 옮기고 싶다는 환경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지 강제로 불편하게 하는건 일반 기업에서 명예퇴직 거부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이상한데 배치해서 압박감을 주어 퇴직하게 만드는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짜피 버스 없애도 다른 복지지원으로 들어갈 돈이라서 추가적인 세금 지출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면 하늘이 무너질 일도 남의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리고 통근을 해야하면, 본인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굳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리 안하고 끝끝내 통근을 해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그럼 자비로 자차 타고 다니면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지원을 영원히 할 수는 없죠.
단기적으로야 이동이나 또는 이직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지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금 아닙니다.
모든 기관이 해당하는건 아니겠지만 보통 기관의 자체수익금(경상경비) or 사내복지기금 등 활용해서 계약됩니다.
'공공기관이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거지!' 하신다면 할 말 없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보면 세금 아닌 공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공공기관이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거지 > 하신 말씀 듣고 판단하더라도 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공적 재원 아님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공적 재원이라함은 기관출연금(중앙부처에서 납입하는 기관운영보조금)까지가 공적 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자체수익금과 사내복지기금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심지어 공기업은 중앙부처 기관운영보조금 납입 비율이 20% 이하입니다.
(애초에 기관운영보조금 남기는 것 또한 불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적재원으로 판단한다면 기재부나 주무부처에서 배당(이익환수 등) 가져가면 안 되겠죠.
자체 수익금이라는게 공공기관이 나랏돈이든 신용이든 기반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번거 아닌가요?
그걸 온전히 우리가 번거니까 회사맘대로 써도되지않나? 라고 생각할 순 없을 것 같은데
회사 맘대로 쓰지 못 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서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 겁니다.
애초에 공기업은 법인이고 법인 돈을 직원 복지에 쓰는게 맘대로 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노조기금 등을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거하지마 저거하지마 할거면 공기업을 만들면 안되죠.
천안에 있는 기업이 서울까지 통근 버스 운영하는 것도 법인 돈 맘대로 쓰는건가요?
지방 살리기 라는 대의명분으로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하지말라고 하는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긴 어렵네요
근데 사실 크게 할말은 없는게 세종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버스도 이미 끊기기는 했죠.
그리고 추가로 '자체 수익금이라는게 공공기관이 나랏돈이든 신용이든 기반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번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말이 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혹시 공기업 종사자이신가요? 님말이 맞으면 윗선에다가 님의 의견 그대로 말씀하세요. 막말로 법인 돈인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말던 그냥 써달라고요.
제가 법인 돈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했나요?
비약이 심하시네요. 비약이 아니라 이건 없는 말 지어내는 수준 아닙니까.
이럴거면 뭣하러 댓글달겠습니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끝까지 비꼬기까지...정말 추합니다...
참고로 전 수도권 통행버스 해당 없습니다
정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현실도 좀 사십쇼
공기업 주주 지분만 봐도 정부가 상당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공공성이 강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발생한 수익도 당연히 공적 재원이죠. 사용 목적도 당연히 사기업보다야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님 신념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사기업을 가세요.
정치 신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막말로 전 이전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를 정치병 환자로 몰아가네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다른분들도 보시는데 저의 인격을 규정하실꺼 같아서 오류를 수정하겠습니다
1. 첫댓글에 님은 '세금'으로 표현함 -> 공적재원으로 말씀하셨으면 저도 동의(전 세금과 공적재원을 같다고 생각 안합니다)
2. 전 무조건 반대를 하지도 않았으며 '신념'이라고 표현 안함
-> 대의명분으로 보면 맞으나, 직원 복지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 핸들링하는게 이해하긴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 공기업 재직자라고 얘기 안함 -> 심지어 지금 공기업 재직도 안합니다.
4. '신념대로라면 공기업 법인이 애써서 번 수익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니까 정부가 터치 말아달라고 하셔야죠.'
-> 이 말은 모두 오류, 전 애써서 번 수익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고도 안 했으며, 터치하지말라고 얘기도 안함.
(노조기금,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심지어 수익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세종에서도 없앴으니 할말 없다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태클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화나신건 이해합니다만, 솔직히 저도 화나기도 했습니다만
캄다운하고 생각해보시면 본인의 댓글은 지우시고 저를 규정하시며 공격하시는거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과 생각에 대한 비판은 옳으나, 없는 말로 비약해서 공격한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그 외에 저도 기분 나쁘게 해드린건 당연히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 해당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댓글 내용을 수정한 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정리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없는 말로 비약해서 공격한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 이것도 인정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매일 지옥철 타며 직장 다니는 일반 국민 정서에 이게 10년이나 해줬다는걸 보면 참..
안 되죠.
누가 칼들고 먼직장 다니랬나요? 이런 입장반 세금으로 해줄 필요는 없지요 반입니다
(공무원만 탈수있는거라 세금으로 운영 중, 주로 인천+서울<->영종도 노선)
인천공항 개항 초기에는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으로 옮겨갔으니 근무지가 바뀜 + 영종대교의 살벌한 통행료 + 대중교통 없음 상황이었으니 지원해주는것도 이해하는데, 영종대교 통행료도 내렸고, 인천대교 제3연륙교 공항철도 공항버스 등 여러 수단이 생긴 지금도 이걸 유지해주는건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항 특성상 발생하는 교대근무자를 위한것도 아니구요(시간표 보면 9-18근무자를 위한 버스가 대다수입니다. 한밤, 새벽에 출근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직이라 또 발령나면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영종도 특수성때문에 교통비보조수당 월 25만원씩 지급하다가 특수성 희미해지니 국회 지적받고 금액 줄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셔틀 굴리는 곳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적하신 곳은 사람들이 인천공항 터미널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과 좀 떨어진 인근 부대시설에서도 근무하는데 내륙에서 통근하시는 분들한테 그정도 편의가 제공되는게 저는 문제가 되나 싶네요.
2015년에 일년정도 타고 출퇴근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ㅠㅠ
근데 세금으로 지원은 정서상 안맞는다 싶다가도
일반 기업 근무자라고 보면 직원복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 기관은 지방으로 온지 15년 좀 넘었는데요.
여기에 새로 산 내 집값은 그대로인데
서울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동료 집값은 5배 넘게 오른거보고 현타왔습니다ㅎㅎ
통근버스가 무료라는건 최근에 알고 충격이었구요.
피곤함을 좀 감수하면 되는거였나봐요.ㅎ
금요일 낮, 저녁에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고..
일요일 오후, 월요일 새벽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더군요..
지금 제일 먼저 타겟된 곳이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인 것 같은데..
한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10년 정도 지원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두세요 가기 시르면 지방에서 뽑으면 됩니다
공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있고 사기업에서 알아서 짜르던가 지방에서 뽑겟죠
인력부족 지방은 일 자체가 없는데 ㅋㅋ 백수되기 시르면 내려가세요 안가면 짤려야죠
바로 다음 날 다들 살집 알아보고 이랬을텐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어딜가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사표 많이 쓰죠. SK하이닉스가 그 스트레스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용인으로 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