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대미투자특별법은 미뤄지고 있나?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 BBC News 코리아 

한미 간 MOU를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국내법 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한국 산업통상부는 해당 관세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MOU가 규정한 관세 인하의 요건인 법안 '제출'은 이미 충족됐고, 이를 전제로 미국 정부도 관세 인하를 실행한 상태인 만큼, 국회의 '승인'이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는 것은 양국이 합의한 이행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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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들인 뒤, 미국이 원하는 의제를 협상해 관세를 내리는 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입법 절차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관세를 이용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 부교수는 이어 법적 절차는 국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간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법을 고치는 통상 시정 절차가 3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되고, 입법 절차 자체가 빨리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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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기사중 해외사례로  일본 , 대만 , 유럽등의 국가를 봐도 지금 협정 맺은 국가중에 실제 미국에 돈을 넣을 수 있게 절차가 완료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법안제출하고 2달 경과한 한국에 지금 저런 압력을 넣는 건 좀 과해보이네요.그래도 또 땡깡을 부리니 대응을 해 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