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쵸 수사권만 견제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검사들 법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기소권에 있죠.

과잉 수사도 문제고 무대뽀 기소도 문제지만 수사 뭉개기, 기소 뭉개기가 있기 때문에 제3자들로 구성된 기관이 심의를 해야 해요.

이게 보완수사권과 쟁점이 많이 오버랩 된다고 봅니다.
잼통이 걱정하는 게 경찰이 수사 뭉개서 억울한 사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거거 든요. 경찰이 과잉 수사할 때는 영장청구권이나 기소 안 하는 걸로 견제가 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보완수사 없어도 돼요.
근데 경찰이 해야 할 수사 안 해서 억울한 사람 나오는 경우에 대처 방안으로 보완수사권 예기가 나오는 거죠. 경찰의 수사 뭉개기가 감지되면 제대로 수사해라~ 라고 견제가 가능한 거죠.
당연한 소리지만 이걸 검찰에 주면 안 되구요. 사리사익에 이용만 해 먹는 조직이라는 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기소권도 똑같은 예기입니다. 기소 뭉개기에 대해 견제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견제는 검사가 할 수 없죠. 제 식구 감싸기의 달인들인데 견제 못하죠.

결국 제3의 중립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 뭉개기, 기소 뭉개기 못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요. 처음에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잘 안 굴러갈 수 있겠지만 그게 무서워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기소는 헌법 수정해야하지 않나요?

산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상이 목표이듯이...

검찰개혁의 끝은 기소 독점을 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로 명예를 얻어서 불기소로 돈을 버는 못된 검찰공화국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법무부에 검사징계팀을 운용해서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특별심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구요,

이번에 신설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권으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