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국에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쪽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은 서한에서 디지털 규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사실상 무역·투자 합의 전반에 대한 사전 경고였다는 풀이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3일께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참조인으로 한 서한을 보내왔다.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인으로 디지털 정책 주무 부처 수장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적시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그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외교 서한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과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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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미국측에서 디지털규제 때문에 보냈었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