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한덕수와 한동훈이 함께 발표한 이른바 ‘공동 국정 운영’ 담화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사실 한덕수보다도 한동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권력 구조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 담화는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우회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헌법기관도 아닌 여당 대표 한동훈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동훈은 단순히 상황을 중재한 정치인이 아니라, 내란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의 하나로 지목된
국무총리와 손을 잡고 권력 공백을 관리하겠다는 그림을 직접 그려낸 당사자였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태도라기보다는, 헌정 파괴 사태 이후에도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야합과 꼼수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란범인지 여부를 떠나, 내란 사태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과 공동 통치 구조를 상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식 담화로 발표한 것은 그건 최소한 내란에 대한 정치적 동조이자
결과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자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국정 안정’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안정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안정이며
한동훈은 그 위험한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21일, 한덕수에 대해 내란 관련 중대한 책임을 인정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사실은 당시 상황이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실제로 뒤흔든 사태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국면 한복판에서
한동훈의 잔머리는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견디는 길이 아니라, 권력 공백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해 우회 통치 구조를 만들려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형식만 다를 뿐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고 충성 집단과 정치적 결속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윤석열식 친위 쿠데타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칼 대신 "담화"를, 계엄 대신 "국정 안정"을 내세웠을 뿐, 헌법 위에 정치적 결단을
올려놓겠다는 발상 자체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헌정 위기를 제어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헌정 위기 위에서 새로운 권력 배치를 시도한
또 하나의 친위적 권력 실험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그 선택은 해명 수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척 모르쇠하는 ㅎㄷㅎ도 진짜 웃기죠.
한덕수와 한농훈 둘의 공통의 연결고리인 물주가 기획한 거겠지요.
한덕수 23년형 받은김에 시원하게 불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없잖아요.
김영무 구속되고 김앤장 압수수색 받는것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누가’ 그 기획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