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공감해서 칼럼 전문 및 GPT 요약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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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산층 사다리는 어떻게 황금 엘리베이터가 됐나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126500388?fbclid=IwY2xjawPlGGd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LO00keP0kpV5feBLGck8uhiG4c5QRsjaTqq5fXDBLPdHd1fv0EGkHsQmYKU_aem_dEsjaJMb0GOeA84R48FVqg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로또 청약‘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른바 장남의 ‘위장 미혼’을 통해 시세차익 40억~50억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것이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이 정도의 지대추구 행위를 감행할 유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자체다. 

청약제도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던 1970년대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공공주택을 넘어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선분양제와 결합하면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주택건설을 크게 촉진했다. 

건설사는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주택을 짓고, 수분양자는 완공 기간의 불확실성을 견디고 건설 자금을 선대출해 준 대가로 준공 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청약저축 예치금을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집‘은 몸을 누이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절박함이었다. 청약률은 서울뿐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준수하였고, 청약을 통해 주거 사다리에 올라선 가정은 지금처럼 소수가 아니었다.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중산층 대열에 합류했다. 지금의 ‘한강뷰 프리미엄‘과 달리 한강변에 위치한 동은 외풍이 세고 역에서 멀다며 기피 대상이던 시절, 청약제도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뒷받침했다. 

지금은 그 선순환 시절과 다르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건설금융도 발달했다. 물론 보급률 상승이 곧바로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지·신축·양질 주택의 희소성은 여전히 크다. 다만 현재 청약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제약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정책적 지대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청약의 성격도 바뀌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고가 지역의 경우, 청약은 더 이상 광범위한 주거 사다리가 아니다. 이제 청약의 꿈은 대출 규제하에서도 20억원 가량을 동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무주택 가정에 한정적이다. 과거 수많은 가정이 기대했고 실현할 수 있었던 중산층 주거 사다리는 극소수에게만 쏟아지는 수십억원짜리 복권이 되었다. 

문제는 이 지대의 귀착점이다.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에서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는 바로 그 시공간에, 다른 한편에서는 청약 당첨 하나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감독이 실패해 주거 불안을 키웠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의 가격 규제와 배분 규칙이 과도한 지대를 만들어 특정 가구에 귀속시켰다. 같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극단적 명암이야말로 현 제도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여론의 이중성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가 십수 년간 녹물을 마시며 불확실성을 감내한 끝에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누리면 투기라 비난받지만, 같은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통해 즉각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후자가 사회적으로 더 관대하게 평가되는 배경에는 ‘나도 언젠가는 당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 지형 속에서는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막대한 잉여를 어떻게 환수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 

이혜훈 후보자 사건은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였던 청약이 소수를 위한 황금 엘리베이터로 변질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 개입으로 창출된 과도한 ‘시세차익’이 일부 가구에 ‘로또’처럼 귀속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그 개입의 과실은 더 도움이 필요한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누가 당첨될 것인가’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지대를 어떻게 사회 전체로 환류시킬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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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요약:

• 청약의 변질: 과거 '중산층 주거 사다리'에서 현재는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황금 엘리베이터(복권)'로 전락함.

• 정책적 지대 발생: 주택 보급률 100% 시대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제약이 결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창출함.

• 사회적 모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약 당첨 한 번으로 수십억을 버는 양극화된 주거 현실이 공존함.

• 여론의 이중성: '나도 당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지대 환수 및 제도 개선 논의를 가로막고 있음.

• 시스템 개편: 개별 당첨자 선정 논란을 넘어, 정부 개입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환류하는 구조로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