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속도 중요한데…8개월 됐는데 기본 정책 입법 20%뿐"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법률 어기면 반드시 응징"
https://v.daum.net/v/20260127122942452
사실 필버는 본회의 넘어오면 필버로 좀 지연 시키는거 뿐이라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부분은 본회의 문턱도 못 밟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게 문제죠
국힘 상임위에서 간사합의 자체도 아예 안하려고 하고
직회부 하려고 해도 최소 60일은 걸리고
넘어가도 권한쟁의랑 가처분 걸어대니 오래 걸릴 수 밖에요
상임위법을 뜯어고치던가해야지 지선앞둔 국힘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올릴 일은 절대 하지 않을것 같네요
솔직히 180석 국회라는게 국힘이 이상한 입법을 안 한다 뿐이지
민주당도 절반쯤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170석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그 모양 그 꼴이였고,
집권여당 전 법사위원장은 주식하다가 걸려서 나가리 되었고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대부분 정신이 나가있는 듯 합니다.
이걸 누가 나서서 질서를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을 '골라서 상정'하게 되고.. 결국 일부 법안들은 계속 밀리다 버려지기도 하는 것이구요..
말씀하신대로 상임위 문제도 있지만.. 필리버스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병도 원대가.. 필리버스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상임위 배분땐.. 그냥 싹 다 가져와서 책임정치 해야 합니다...
제발 좀.. 나눠먹고 협치네 뭐네 좀 하지 말고.. 그냥 '책임지고 국회 운영'좀 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행안위 지적하시던데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신정훈의원이예요
답답해서 뭐하나 찾아봤더니 광주전남 대통합 외치고 있더라구요 솔직히 조금은 속터집니다
아시겠지만 원내대표는 장기간 스캔들이 있었고 지금은 공석이죠 =_=
선거가 코앞이라 다들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고 일하시면 좋을텐데요.
다들 잿밥에만 맘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여당대표 비판만 하면 갈라치기니 뭐니하며 딴지소굴같은 말들이 클리앙에서도 많이 보여 답답합니다
합당 방치하면 다음 정권은 행정부 입법부 모두 수박천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눈치 못채는 민주시민들이 많아요. 큰일입니다.
정치인은 시원한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