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습 체납자 혜택보면 안돼…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연합인포맥스
"국회 입법 느린데 기다리실거냐" 국세청장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한다"면서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나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정청래 대표는 입법에 집중해주시죠
합당하겠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파업이라도 했어요?
애초에 관계도 없는 이야길 붙이고 있어요..
긁힘 필리버스터로 인해 늦어진 거 뻔히 다아는데.. 긁힘을.. 정청래 대표 까듯 까보시죠? 너무 눈에 보여..
선거를 위해 전략적으로 3월에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박시영티비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빨리 해야되는거는 맞지만 우선순위 정하는것도 어렵겠구만요.
팔로워가 1000명 안되고, 게시물도 리포스트가 200이 안되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같은 x유저를 팔로잉하고 계셨군요.
누가보면 정청래가 민주당 망가트리는줄 알겠어요.
정말로 김어준이 지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참을 넘겨도 저 트윗은 안나오네요.
6번이상 검색결과 더보기를 눌러도 안나오고 관련없는 2022년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관두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봤는데 여러 페이지 넘겨도 역시나 안나오네요. x트윗도 있지만 저 트윗은 안나오더군요.
정말 어떻게 찾아내신건지, 정성이 지극하다는 말 그대로 돌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 분이 똑같이 똑같은 트위터리안의 트윗을... 정말 세분이 똑같이, 정성이 지극하십니다.
제가 거짓말 한다고 몰아가고 싶어서 뭐라도 꼬투리 잡고 싶어서 열심히 찾으신 모양인데 저는 최신순으로 검색하니 바로 나오던데요
이 화면도 방금 검색해서 찾고 캡쳐한 겁니다
근데 바로 나온다는 말씀과 다르게 최신순으로 검색하니 가장 마지막에 나오네요.
와 정청래 비판 정도가 아니라 x팔 쌍욕에 쿠데타라는 둥 2찍 용어에, 민주당이 내란 일으키려 한다는 주장에 무슨 김어준과 정청래의 국가전복 계획에 날짜까지 있네요.
세분이 올리셨던데
수많은 트윗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런 사람의 트윗을 우연히 다들 똑같이 x에서 검색하셨는데 그냥 검색이 아닌 최신순 검색으로 검색한 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각자 우연히 똑같이 퍼오셨군요.
우연이 많이 겹쳤네요. 님의 표현저럼 다들 정성스럽기도 하구요.
그리고 영상만 올린게 아니라 코멘트도 같이 퍼오셨구요.
뭔가 계속 해명하셨다가 사실과 다르니 해명을 덧붙이셨다가 또 다르니 또 덧붙이는 그런 대화가 오가네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대화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반정청래 음모론자의 음모론 트윗을 반정청래 사상을 가진 세분이 x에서 우연히 보고 퍼왔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뒷받침이 안되는데
검찰개혁 합당 이런걸로 난리치기전에
할일들은 좀 합시다 어휴 ㅡㅡ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고
대통령은 입법부에 간섭하면 안됩니다. 당연한거죠.
국무총리나 장관등은 대통령의 부하이지만
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모두 국민들이 뽑은 각각의 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하라고 입법부를 분리시켜 놓은거에요.
행정부가 집행한다면 입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건지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말로싸우는 곳입니다.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걸릴수 밖에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요.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관장한다면 더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 위험성을 알기에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분리해놓은 겁니다.
사실 어떤 입법을 밀어붙일지도 행정부 의견을 들어 입법부가 결정해야죠.
제 얘기는 특별한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헌법에 수록된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느리다는 게 무조건 국회를 질책하는 것은 아니죠..
민주당이 200석이었으면.. 국회는 빠르겠죠.. 그리고 다음 국회 상임위는 그냥 여당이 책임지고 모두 맡으면 됩니다. 이제 진짜 책임정치 해야죠..
속도를 못내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무원만 채근하면 되지만..
국회는 모든 의원들이 별도의 헌법기구입니다.. 강제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소한.. 민주당만으로라도 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죠..
원내대표가.. 속도를 좀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밀어붙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도하고,
당에서 입법으로 행정부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죠.
지금 민주당은 나사가 빠져있어요. 당췌 뭐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때는 다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여기 다들 배우신 분들이라 행정부, 입법부 독립적이고 견제해야 되는건 압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뉘어진 이유는 서로 신경 쓰라는 의미 입니다.
서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간섭(견제)하고 지적해서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게 감시하라는 게 제도의 의도입니다.
교체했으면 합니다.
국회는 민주절차를 밟아서 법을 만드니 느릴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지적한게 아니고.
요즘 무슨일만 나오면 아무거나 정청례가 잘못했다 라고 엄청 많은 수의 댓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음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일단 저 내용은 입법 기다리지 말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란 얘기 아니었나요.
왜 속에 담긴, 아니 담겼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얘기로만 자꾸 포장을 까뒤집는지 모르겠네요.
정청래 당대표가 민생법안을 지금 통과 안 시키고 3월에 통과시켜 지방선거 전략으로 한다고 얼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클릭해서 봐 보세요.
입법활동도 필리버스터도 다 하던
야당대표였다
누구보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안다
대통령이 되고난후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을 둔 힘이 쌘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 입에서 입법이 늦다라는 말이
국무회의 에서만 오늘까지 3번째 나왔다
그냥 딱 이것만 봐도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이럴때 민주당의 대응도 아쉽다
관세 특별법으로 되치기 하기
얼마나 좋나???
산자위 이철규 기재위 임이자 위원장님들
제발 일좀 합시다 이러면서 되치기 하면
민주당으로 쏠리던걸 국힘에 다 전가 할수 있을텐데
필리버스터니 뭐니 어쩌니 해도 각자 맡은 법안들 진행을 빨리 해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일을 늦추어 선거 맞춤으로 해서도 안되는거고 또 야당 반발이 심한 센거 한두개만 있어도 되는건데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일 안하고 있는건지...이것 부터 되돌아봐야 해요.
법사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뭔 개혁에 올인한다고 늦춘다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사람들은 정부/여당이라고 말할까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건 맞지만 그건 야당의 주된 역할이고 여당은 아니죠.
언제는 대통령 맘대로 하라고 하더니 이젠 당대표 의원 하나 보호한다고 청와대랑 여당을 갈라치기 하네요.
정청래는 가벼운 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선거때문에 천천히 입법한다고 떠들고 다니니...
자기가 당대표라는걸 아직도 인식이 안되나보네요.
이재명은 좋은 업적을 가진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민주당이던 국힘이던 이재명을 물어 뜯을 것이에요
스스로도 그것을 알기에, 아마 필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겠죠
문제는 이것은 이재명이라는 인간 개인의 입장이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정권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선거니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하실 분들은 그거 늦춘다고 국힘 뽑으실 것은 아니잖아요?
100% 국민만을 위한 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공천 날라갔던 이탄희의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남탓하지 말고 관세나 책임지셔야 된다는 댓글은 놀랍네요
뭐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잘 할겁니다.
지난 댓글 보니 펨코에서나 달것 같은 댓글만 쓰는 분이네요 ㅋㅋ
정청래 당대표는 앞으로 매우 험난하고 쉽지 않을겁니다.
오늘 삼프로 티비에서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로망이라고 언급하던데 정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고 민주당내 최고위 3인, 김용민 의원부터 초선의원까지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감당할지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