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계속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세금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대통령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강조를 위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언론들이나 짝수찍들이 이걸로 말장난을 시도할 거에요.

세금 문제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세금 문제는 극도로 자제해왔죠.

게다가 이재명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잡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셨던 분들이라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집값을 잡는 데 큰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버티면 되니까요.

이런 상황들에 더해서,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선이 대선이나 총선 대비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이니만큼

선거 전에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꺼내시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될 것 같고

세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 5월 9일까지 계약은 해야 양도세 중과 면제 --> 다주택자 매물 유도로 실질적 공급효과 달성

2. 그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 --> 버티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력 증가

3. 이후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하여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하향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해제 --> 거래제한요소 등 국민 불편 요소 제거

대부분 수도권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을 타겟으로 진행될 것 같고 법 개정 등을 통한 비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해택 축소 부분은 경우의 수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분명 타격을 입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종부세 대상인 분들. 그 중 특히 다주택자들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정책은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난 번 글에도 부동산 세금 건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신에 대한 이익을 쫓아 지지정당을 바꾸는 분들 눈치를 보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번 대통령의 의지가 당정청의 조화로운 협조 속에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