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는 이달 11~17일 진행한 ‘2026 로스쿨 제도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로스쿨 정원 축소와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했다. 설문에는 463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재학생의 74.3%가 현행 2000명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이 중 91.2%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인원 규모로는 1000~1100명(39.9%)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졸업생회는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도 54.9%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원보충제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졸업생회는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만들어 수험생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재학생 59.1%는 현행 3년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83.1%는 교육과정 개편에 찬성, 68.8%는 4년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69.3%가 동의했다. 현행 3년제 교육과정으로는 이론 학습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졸업생회는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예상했던 적정 변호사 수를 이미 초과했고,매년 인구가 우리의 2.5배에 달하는 일본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청년 변호사의 취업 기회가 급감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