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엔 대표적인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찬성론자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기조에 파열음을 내며,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불거질 만큼 강하게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60126172015500?x_trkm=t
저는 말바꾼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사정이라고 넘깁니다.
그래도 이기사에서 잘 지적한게 있는데,
일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시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강경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학습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사상 최초로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으나, 이후 주식으로 창출된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종 거시 경제 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 2021년 당시 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사상 최초로 150%를 넘겼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 비율은 153.8%까지 치솟았다. 투자 여력이 당시 수준으로 풍부해졌다는 얘기다.
이부분이라고 봅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자산펌핑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부동산으로 흐르면 문정부시기랑 똑같아집니다.
유예하지 않을까한건 예전에
대통령 본인이 유예하자고 주장한 기억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만약 흐름을 안막으면요.
반드시 불어난 자본은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건 필연에요.
안그럼 주식이 임기내내 가파르게 올라야합니다.
한번이라도 크게 출렁이면 벌던거 빼서
부동산에 넣어버립니다.
지난 정부 실패한 지점은 잘 보고있으면서
할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럼, 거래가 활발해져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흡수를 하잖아요. 신규 공급은 당장은 어려우니 재고 주택이라도 쉽게 사고 팔게 해줘야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거래가 완전히 틀어막힌 상태거든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고 들어갈 집을 사야 팔 수가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토허제라 살수도 팔수도 없어요. 정 어쩔 도리가 없어서 팔고 이사를 가긴 해야 겠다...허가 받는데 몇 달 걸리고 사고 파는 것이 연쇄적으로 기적같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겨우 가능하단 말이지요.
이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조금만 유입되어도 급등합니다. 팔겠다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굳이 꼭 사야겠다는 놈이 몇놈만 나타나면 그 단지에서 몇억이 뜁니다. 그럼, 그게 옆단지로 퍼지거든요. 단 몇건의 거래로. 고작 몇억이 더 유입되었을 뿐인데, 단지 전체 가액으로 따지면 몇 천억이 뜁니다. 이건 완벽한 매점매석 상황이거든요. 주식이 거래 없이 상한가 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미 예전에 뼈아프게 겪어봤잖아요??? 아파트가 뭐라고 상한가를 치냐고요. 거래를 확 풀어버리면 단 1억만 붙어도 팔겠다는 놈들이 일렬종대로 줄을 서는 것이 사람 본성인데.
대출규제까진 좋았는데, 작년 연말에 사정이 급박하긴 했지만 왜 이런 수를 뒀을까 지금도 의아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오히려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보유세 못버티는 사람은 집을 팔고 좀 싼집을 사서 이동을 하지요. 그래야 매물이 나오고 시세도 안정이 되고요.
다주택자 중과유예 연장은 없다...고 하면, 당장 5월까지 팔놈은 다 팔고 이후에는 매물이 씨가 마릅니다. 그것도 똑같이 겪어봤잖아요. 안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못파는 거거든요. 꺼내면 안되는 악수입니다. 지방선거까지만 시장이 좀 안정되어 주면 좋겠건만.
불로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올때 아차 싶었습니다. 어떤 실무자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가.
물론, 누군가 불로소득으로 쉽게 돈버는 거 나라도 열받지만, 막상 정책으로도 그건 잡지도 못하고 집값만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한두번 겪어봤나요 그것도. 그래서, 재초환으로 얼마나 걷었던가요? 공급만 무기한으로 늦춰졌지.
유일한 해법은 보유비용을 올리면서 동시에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 그게 유일한 출구라 봅니다.
어차피 양도세 중과 유예 5월말까지죠 아마? 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거라면 납득합니다. 지선 이후 법 개정하면서 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봅니다.
비싼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더 내고, 대신에 집 팔고 옆집 사서 가면 차액만큼은 현금이 생기게 해줘야 팔 놈은 팔고 살 놈은 사고 하겠죠.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양도세 내고나니 십원도 안남더라...어떤 바보가 집을 팔겠냐고요.
이건 경제학 법칙이라서 강제로 가격 제한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못이겨요
왜 자꾸 민주당은 사이비 부동산 전문가들 말을 듣고 자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들 돈벌면 다 부동산 사잖아요
정책의 방향이 옳으면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부작용 걱정하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도 팔잡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건 안정화인데 오르던 말던, 가진사람 환영 없는사람 신경끄라가 뭔소리에요..
다만 정책이 다주택자가 팔지 못하게 토허제로 묶어놓고 갱신권으로 묶어놓고 양도세도 올린다고 하면서 니가 안팔았잖아 하는게 좀 안맞아 보이는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온 이유를 모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목적과 방향이 상충되는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폭락도 문제고 폭등도 문제입니다. 무턱대고 내리는게 정답도 아니에요.
솔직히 정책은 너무 땜질을 많이 해놓고 경제에 정치 내지 선악 논리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자산이 올라도 결국 세금으로 회수해야하는데
팡하고 부동산을 낮추기보단 세금으로 회수 받으면서 서서히 바람을 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낮추려면 극단적으로 높히고, 아주 오래 버텨야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로 끝내고 세상에 돈이 풀리면 문재인 정부시기처럼 부동산 펌핑만 일어나죠
개인적으론 100% 실수요자인 장기실거주를 제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비거주 1주택(갭투자 지양하게)이던 다주택(매물 풀리게)도 올리고 오래 버티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겠다 금리도 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여력도 생겼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