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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차은우 사건 16

12
2026-01-26 16:50:38 58.♡.194.106
미르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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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탈세액 200억이 모두 탈세금액은 아니고 내야했을 세액 100~140억 + 벌금 의 합이 200억.

가장 큰 쟁점은 직원없는 식당을 사무실로 등록해놓은점,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한점 


물론 이 분의 의견이 100% 맞을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이분도 제3자 입장에서 들여다 본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미르Kei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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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거들랑 와이파이 잘 터지는곳에 묻어주련.


단, 올레 와이파이는 안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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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TheCryingMachine
IP 61.♡.184.137
01-26 2026-01-26 16:52:10
·
어쨌든 차은우씨는 어느정도는 뱉어내고 이미지 하락은 피하기 힘들겠네요.
근데 군대가있으니 회복 시간은 좀 있네요 ㅎㅎㅎㅎ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06.♡.0.171
01-26 2026-01-26 16:54:14
·
김건희 최은순 탈세혐의도 탈탈 털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연객
IP 59.♡.15.31
01-26 2026-01-26 17:00:14
·
뭔가 AI 스타일의 글이네요 ^^;;;
Marlin.Siraegi.Namul
IP 211.♡.152.153
01-26 2026-01-26 17:10:58
·
"이거 NTS에서 과세논리 세운 사람은 '채권양도' 쪽으로 접근한건데, 왜 다들 실질과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진짜 과세논리가 뭐였는지 나오겠죠 뭐..
물쟁이
IP 175.♡.15.11
01-26 2026-01-26 17:16:28
·
현재까지 상황으로봐선 고의적 탈세의 의심이 짙다군요...
밤에어둠
IP 211.♡.139.51
01-26 2026-01-26 17:23:59
·
그러니까 약20%정도의 세금을 절약?탈세?한게 200억 이니까 차은우의 소득이 최소1,000억이 넘는 다는거군요. ㄷㄷㄷ
야근의요정
IP 14.♡.163.132
01-26 2026-01-26 17:32:22
·
@밤에어둠님 그건 아니죠. 보통 소득이 연 1억이 넘어가면 대충 소득액의 30~45%가 세금입니다(ㄷㄷㄷㄷ) 140억 정도 원과세라고 치면 대략 300억(ㄷㄷㄷ) 조금 못 되게 벌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0.104
01-26 2026-01-26 17:27:03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어마어마하시네요 ㄷㄷㄷ
소고기안
IP 210.♡.132.130
01-26 2026-01-26 17:32:00
·
근데 1인 법인인데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이라야 1인 기획사인데..
보물은
IP 106.♡.198.220
01-26 2026-01-26 17:38:01
·
@소고기안님 저도 헷갈렸는데 연예인 1인 기획사는 연예인 한 명만 다루는 기획사를 말하더라고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01-26 2026-01-26 17:39:18
·
@보물은님 아 그런 의미군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01-26 2026-01-26 17:40:05
·
@보물은님 근데 메니저도 한 둘은 있을테니 직원이 아예 없지도 않을텐데 참 이상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보물은
IP 106.♡.198.220
01-26 2026-01-26 18:00:52
·
@소고기안님 직원이야 가라로 몇 명 달아놨겠죠. 부모님 장어집에 주소지 달아놨으니 부모가 대표던 뭐던 해논거 같은데,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냐가 쟁점입니다. 판타지오 소속인데 그걸 직접 받아서 소득세를 낸 게 아니라, 중간에 법인 하나 껴서 업무는 하나도 안하면서 법인세만 내고 개인소득세 안내려고 작업을 쳐놨으니까 한 두푼도 아닌데 국세청이 가만히 안있겠죠.
H3130
IP 118.♡.15.73
01-26 2026-01-26 18:03:19
·
@보물은님 한사람에게 갈돈을 중간에 회사 하나 만들어 이익을 갈라 세금을 적게 내려는거죠 (거기다 개인세율 대신 법인세율이 가능해지니)
nekobus
IP 106.♡.79.159
01-26 2026-01-26 17:54:49 / 수정일: 2026-01-26 17:55:26
·
1인 기획사면 법인 조세혜택이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H3130
IP 118.♡.15.73
01-26 2026-01-26 18:01:44
·
@nekobus님 1인 기획사여서가 아니라 가족외 타인이 직원으로 있지 않는 가족회사에 대한 내용인걸로 압니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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