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을 0.79~0.8명, 올 상반기 예상 합계 출산율을 0.85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0.75명)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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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계출산율 반등에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부동산 구입·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대폭 확대했다.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도 발표했다. 또 같은 해부터 난임 시술을 할 때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전국 난임 치료 기관을 찾아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건수가 30% 정도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도 신생아 특공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빠가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도 대폭 올렸다. 앞서 2023년까진 부부 모두 1년간 육아 휴직을 쓸 경우 총 4200만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수령액이 57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런 정부 정책과 맞물려, 특히 30대의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아이를 몇 명 낳는지를 알 수 있는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34세는 66.7명(2023년)에서 70.4명(2024년)으로 늘었다. 35~39세도 1년 사이 43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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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등 각종 출산지원을 더 늘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