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는 사람의 관습과 양심을 믿는 편이라서, 법은 광의적으로 제정하고 해석은 양심과 시대정신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최대한 세세하고 촘촘하게 개정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기 법개정 하는 빈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데, 이게 옳은거 같아요
처벌이야기라면 죄형법정주의기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제정하면 해당하지않는사항은 처벌을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