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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의 이례적 '부동산' 반복 메시지…행간은? 7

2026-01-26 06:03:43 수정일 : 2026-01-26 06:07:39 123.♡.171.2
_딘_



李대통령의 이례적 '부동산' 반복 메시지…행간은? 노컷뉴스

하룻새 SNS에 '다주택 중과세' 글만 4차례 올려

더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없다고 못 박은 李
"비정상적 버티기" 처분 압박하면서도 "증여 잘못 아냐"
신년회견 이은 세제 언급에 규제 수단 활용 가능성?
與대표 시절 좌장 맡았던 상법·반도체특별법과 닮은꼴
靑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공제 맞는지 의제 던진 것"


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종합) 연합뉴스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할 건 해야"
 "유예 반복한 정부 잘못도 있어…올해 5·9 계약까진 유예하도록 논의"
 "당국 안 어리석어"·"버티기 세금 비싸도 소유?"…다주택자 겨냥 하루 4차례 글


"버티는 세금 비싸도?" 다주택자 저격한 李대통령…보유세 강화 시사(종합) 뉴스1

하루 네 차례 부동산 메시지…"비정상적 버티기 이익 돼선 안 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박아…'시간 줄테니 팔아라' 시그널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연합뉴스

거래 허가만 15∼20일, 입주·잔금까지 3∼4개월 소요…'발등의 불'
   강남 재건축엔 수억원 낮춘 급매물 등장…"집값 떨어질라" 매수자도 관망
   거래 불붙었던 강북 눈치보기…"수도권 외곽이 더 타격, 매물잠김 우려도"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이데일리

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적용 시사
 “유예 반복 믿게 한 정부 잘못 있어”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강남부자들, 양도세 칼날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다…지난달 ‘증여러시’ 매일경제

정부 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주택 매도 대신 증여로 선회해
  지난달 증여등기 1000건 넘어
  강남3구에선 한달새 2배 폭증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된다'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 >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이데일리

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적용 시사
 “유예 반복 믿게 한 정부 잘못 있어”
 나올 매물도 제한적…이후 ‘공급 절벽’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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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찌
IP 211.♡.181.241
01-26 2026-01-26 06:30:02
·
결국 보유세도 상향할거 같은데 이전 정부와 같은 길을 가는거 같아 걱정이네요.
후룩후루룩
IP 110.♡.152.6
01-26 2026-01-26 06:33:30
·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메세지를 연거푸 내는거 보니 최근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 정부가 급하긴 급하구나. 쫓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소프트코어
IP 125.♡.241.175
01-26 2026-01-26 06:44:51
·
계속 다주택 중과유예했으니 이젠 그런거 안한다는 부동산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게 중요하긴하죠
티아메스
IP 211.♡.147.36
01-26 2026-01-26 06:45:57
·
주식이 호황기면 부자들이 더 잘 벌죠. 그리고 그 돈이 대출없이도 구매가 가능 이라는 형태로 부동산으로 빨려들어가는게 한국의 상황으로 보입니다.ㄷㄷ
캠프일
IP 211.♡.204.230
01-26 2026-01-26 06:51:12 / 수정일: 2026-01-26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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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메스님 맞습니다 주식도 부자들이 더벌죠
그시절그때
IP 218.♡.203.3
01-26 2026-01-26 08:10:42 / 수정일: 2026-01-26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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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거 왜 레파토리가 같아 보일까요.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세안정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불로소득 환수가 정책목표가 되면 거래급감과 시세상승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고 양립이 쉽지 않은 정책목표라는 걸 왜 모를까요. 다주택자 보유세를 더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오히려 낮춰줘야 파는 쪽이 이익이라 생각을 하지요.

제발 내란이 온전히 청산될때까지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상미당불매
IP 140.♡.29.1
01-26 2026-01-26 08:47:48
·
대통령이 주는 메세지는 일관되죠
주식으로 돈 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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