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루 3번 부동산 메시지…"버티기 방치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뉴스1

"불공정한 혜택 반드시 없애야"…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거듭 강조
'증여 러시' 시작 언론 보도에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 잘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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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5246037724938567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연합뉴스

거래 허가만 15∼20일, 입주·잔금까지 3∼4개월 소요…'발등의 불'
 강남 재건축엔 수억원 낮춘 급매물 등장…"집값 떨어질라" 매수자도 관망
 거래 불붙었던 강북 눈치보기…"수도권 외곽이 더 타격, 매물잠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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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5279998471655584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이데일리

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적용 시사
 “유예 반복 믿게 한 정부 잘못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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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된다'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 >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5298331782922290

강남부자들, 양도세 칼날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다…지난달 ‘증여러시’ 매일경제

정부 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주택 매도 대신 증여로 선회해
지난달 증여등기 1000건 넘어
강남3구에선 한달새 2배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