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애기가 나올때마다

경찰무능얘기와 비대화는 세트죠. 

이걸 모르면 대화도 성립이 안될만큼 유구한 역사죠. 

문정부 검찰개혁 제도개혁은 혁신적이고

역대 가장 진보시킨 정부였습니다. 

임기초반 소수여당인것도 까먹고 

그것밖에 안했다고 소리치는 격렬 문재인안티분들은

지금 정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대통령이 정부안 얘기하면서

뭐라던가요. 

어떻게 책임지냐는 이대통령말엔 환호를 보내더군요. 

야당이랑 실무행정책임지는 정부랑은 다른겁니다. 

그걸 부정하면서

문재인 조롱과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안은 찬성하는 기가막히는 현상을 봅니다. 

근데 또 당이 대통령 행보 가로막는다

도움을 안준다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당시 임기말 민주당은 어땠었나요?

당시 당의 문제도 문대통령 책임이면 

지금 당도 이재명대통령책임인가요?

임기말 2년 남은 부동산으로 인기 잃고 있던 

문대통령이 자기 임기는 끝났는데

경찰개혁속도는 안나오고 있었죠. 

1차로 해놓은 공수처도 자리못잡고 시작이고

검경수사권조정도 겨우해놓고요. 

실제로 그 조정안이 가동되고 실제 현장적용이

어찌되는지도 데이터가 쌓이기도 전에

모든걸 제도 종결하지 않았다고 역적만들죠. 

그렇게 욕하던 분들이

지금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으면

저는 아주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 다 안했다고 욕을 하고 검찰개혁을 망쳤다고

하는 그 분들이 지금 정부안에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 달때마다

그 이중성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재명임기 2년남기고

후계를 노리는 정치인이 공천마무리하고 

다수당이 되버린 민주당이랑 호흡맞추면서요. 

임기 다끝나가는데

검수완박 여조는 과반이 반반에 육박하고

해놓고 나서 국민에 대해 책임도 못지는 기간이 도래한

대통령에게 개혁마무리 했어야 한다고 욕하죠. 

심지어 마지막엔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2대범죄만 남겼습니다. 

그때도 경찰개혁은 늦어지고있었죠. 

내실화도 안이뤄지고 기능점검도 못하고 있던때죠. 

최대한 범위 줄이고 예외규정은 한정지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년동안 그 많은 것들 한것을 토대로

지금 하는 정부안이 나오는거고

그 개혁안의 실제집행이 시간이 지나 데이터가 쌓여서

부족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중이죠. 

심지어 논의와 완결까지도 대놓고 일년 넘을 예정입니다. 

그걸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지속해 부족한 개혁을 한다고하죠. 

그러니 믿어달라고요. 

즉 임기 2년남은 대통령이 애초에 할수없는 영역이었음을

임기초 현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속에서 알수있죠. 

권력 다줬는데 왜 못했냐고 할때마다 웃긴게

임기초 다수당 대통령도 이년안에 다못하는걸

임기말 인기떨어져 지지율 사십프로대에다

이미 정당은 대통령 후광이 필요없고 자기들 임기가 더긴상태,

후계구도가 서있어서 다음대권 줄서기하는 상태서

다 마무리 못했다고 욕하고 조롱했죠. 

다시 말하지만 그때도 못해서 마음에 안들고

지금 정부안도 마음에 안드시는 

아주 일관된분들은 존중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예전이랑 기준달라진분들,

그러지마세요. 

아무리 낮은자리로 세상의 악명이 고이는 법이라지만,

지금의 검찰개혁 정부안을 쉴드하면서

지난시절 문정부 개혁수준을 폄훼하면 

그게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퇴행만 아니면 

시간을 오래잡고 부족한걸 채워가며 단계별로

개혁하길 주장중입니다. 

제발 자신의 주관부터 세우고 개혁에 임하세요. 

지지하는 사람따라 자기 주관을 바꾸고

싫어하는 사람 욕하려고 이유 만들지말고요. 

그때도 문재인 욕하고 지금도 이재명하는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관에 충실해 검찰개혁에 진심인거지

그때는 문재인 욕하고 지금도 욕하면서

현 정부안은 쉴드치는건 정말 이중적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