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남은 윤석열 '내란 선고'...왜 2월 19일?
중략
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인사 발령입니다.
인사 대상자는 다른 법원·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야 해서 그전엔 결론을 내야만 하는데, 지귀연 재판장 역시 인사 대상자입니다.
인사 전 마지막 날이 아닌 다음 달 20일, 하루를 남겨 두고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을 분리해 선고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평일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13일) : (선고는) 2월 19일 15시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19일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탱자탱자 놀면서 재판하더니
인사 하루전에 판결결정
자다가도 쥐기고
싶은 지귀연입니다
많이많이 수상하네요. 너 사형. 말 듣고 웃음짓던 내란수괴 석열이. 웃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표시나겠네요.